박근혜 정부는 달라져야 합니다.
선거유세 기간에 전교조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책임을 지고 전교조 때문에 고통받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국의 대처수상처럼 국가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교육을 개혁하고 노조를 혁파해 대한민국의 대처가 되어 주십시오.
대통령 의지가 분명해야 사법부 변화가 일어나고 떼 법이 물러가고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입니다. 사법부 판사들이 본분을 지키지 않고 경거망동 하는 것은 대통령이 만만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어 병든 대한민국, 좌경화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애국시민들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힘을 믿으시고 사법부의 정치, 금전,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대법원장의 기본임무인 사법부 판사들의 경솔한 처신을 바로잡고 판결의 정의를 세워야합니다. 3월 말경, 죄인 곽노현이 모범수 이름으로 보석결정 되었다는 보도를 접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박명기교수는 만기 출소 했는데 왜 곽노현은 보석으로 풀어주는 겁니까? 전교조가 봐 주는 사람이라서 인가요?
법률지식이 없는 국민은 상식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을 혼돈의 늪에 빠지게 한 인물을 어떻게 모범수로 선정하고 보석결정을 한단 말입니까? 판사들의 양심과 법 상식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란 진리를 판사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역사는 민심을 거역하는 판결을 반드시 심판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법률’이라는 무서운 칼로 판사들이 국민 상식을 짓밟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훈육 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교조를 두려워 하지마시고 당당히 맞서십시오.
전교조 같은 무법, 떼법 집단이 부른 법치부재는 민주주의의 종말을 부르고 끝내 대한민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사법부 정치중립 결단을 촉구하며 신뢰받는 판사들이 되어 주시길 재차 촉구합니다.
2013. 3. 26.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의 성명서 발표 (2013년 6월 11일, 대법원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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