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마저 뒤덮는 희대의 살인자 강호순으로 인해 우리사회가 떠들썩하다.
군포 여대생을 포함한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강호순에 대해 방송과 언론에서 그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른바 범죄자의 초상권과 인권 보호라는 주제가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다.
강호순에 대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전격 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자 국내 지상파 방송사인 SBS가 처음으로 군포여대생 살인 피의자 강호순을 공개했다. 이에 KBS도 31일 메인뉴스에 강 씨의 얼굴을 내보면서 주목을 받았다.
SBS는 강 씨의 얼굴이 왜 공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비해 KBS는 별다른 설명 없이 강 씨의 사진을 전격 공개한 것.
특히 SBS는 이날 <8뉴스>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에서 앵커 멘트로 “저희 SBS는 오늘(31일) 보도부터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의 얼굴도 화면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추가범행 수사에 대한 시청자들의 제보를 돕기 위한 조치이다. 반인륜적 범죄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에 대해서는 그동안 작지 않은 논란이 계속돼왔다”며 인권 선진국들의 예를 들어가며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어 KBS도 31일 <뉴스9> 오프닝부터 강 씨의 얼굴을 화면에 공개했고, 모두 9건의 강씨 관련 리포트 곳곳에서 강 씨 얼굴을 꽤 긴 시간동안 보여줬다. SBS와 달리 KBS는 얼굴을 공개한 이유를 별도로 밝히진 않았다.
KBS는 다만 앵커 멘트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성들을 노린 연쇄살인 사건이 또 터졌다”며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 피의자는 실종 여성 7명을 자신이 모두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KBS는 국민 알 권리와 여죄 제보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용의자 강호순의 실명을 밝히기로 했다”며 실명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비해 MBC는 강 씨에 대한 사진을 공개 하지 않았다. MBC는 그동안 엽기적 연쇄살인범들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 피의자라 할지라도 초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항변했다.
앞서 MBC는 29일 앞서 MBC는 29일 <뉴스데스크> ‘흉악범, 얼굴공개 논란’을 통해 얼굴을 공개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 다뤘다. MBC는 SBS나 KBS와 달리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 뿐 아니라 ‘공개해선 안 된다’는 이유와 사례를 비교하며 자신들의 논거를 내세웠다.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강력사건 피의자 얼굴은 언론에 자연스럽게 공개됐다. 94년 지존파, 96년 막가파 사건의 경우 피의자 얼굴과 육성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강호순 초상권 논란’에 이른바 좌파단체들은 이전의 사건들에 비해 목소리가 없다는 것이다. 매번 희대의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사진 공개에 대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정치권과 ‘국가 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의 신문들도 그저 강호순의 사건에 대해 설명할 뿐, 이전에 초상권 논란에 비해 이상 하리 만큼 조용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당시 미성년자인 피의자 인권 보호문제가 대두되면서 경찰은 모자와 마스크를 씌우기 시작했다. 당시 인권단체와 인권위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 직무규칙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당시 ‘오마이뉴스’와 ‘한겨레’ 등의 좌파신문들과 인권단체는 피의자 인권을 운운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2005년 인권위 권고에 따라 경찰은 직무규칙에 ‘경찰서 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피의자에 대해 모자를 씌우고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국민들은 강호순 사건에 대해 몸서리치며 분노를 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국민들은 강호순의 얼굴 공개 하라는 것에 대해 경기경찰청 수사본부 이명균 강력계장은 지난 31일 수사 상황 브리핑에서 “우리도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고민을 드러냈다.
그토록 범죄자의 인권을 운운하던 좌파 정치인과 인권단체 등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강호순 사진 공개 논란’에도 시큰둥할 뿐이다. 이전에 사건 때처럼 떠들썩하게 말해야 될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잠잠한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사진 공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야 되는데 말이다. 사실 이번 강호순 사건은 떠들어봐야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강호순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고 또 사진공개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전 같으면 ‘중앙일보’의 사진공개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크게 반발하며 비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의 정서에 인권단체들과 이른바 좌파신문들 마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이들이 인권을 운운했다면 이번에도 전과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잠잠하다. 이제까지 이들은 사회적 사건과 이슈들에 대해 자신들의 목소리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즉, 어디까지나 포퓰리즘 적인 발언과 목소리를 냈을 뿐이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강호순 사진 공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나 좌파단체들은 강호순 사건에는 별 관심도 없는 듯하다. 그저 강호순 사건 때문에 ‘용산참사’가 국민들의 눈에서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 할 뿐이다.
야당은 ‘용산참사’를 계기로 반 MB 정국 주도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채우기 급급하다. 범죄자의 인권과 초상권을 그렇게 떠들던 ‘한겨레’와 ‘오마이뉴스’는 그저 ‘용산참사’ 추모 촛불집회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제2의 촛불집회로 부활시키자는 선동적 발언을 할뿐이다.
우리사회의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제 이들이 무엇이라고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시론은 '독립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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