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이 한 목소리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진영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보수진영의 변희재 미디어발전연합 공동대표가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해 끝장 토론회를 가졌다.

16일 오후 야후코리아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미네르바를 말한다’에서 사안마다 팽팽하게 대립하며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두 사람은 미네르바의 구속의 적법성 문제부터 날선 공방을 시작했다. 이에 진 교수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측면에서 법원 판결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법 조항은 이미 죽은 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변 대표는 “미네르바의 문제는 이미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느냐”며 “특히 미네르바의 문제는 정부의 공문을 들먹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고 그것 또한 이제까지 인터넷 논객들이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공범 여부 등의 다양한 조사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검찰 측을 이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국가신인도 하락 여부에 대해, 진 교수는 “검찰이 정부의 손해가 2억 달러가 넘는다고 했는데 이 같은 협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미네르바가 글 때문에 당일 달러 거래자가 움직였는지 여부를 일일이 설문을 돌려야 한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그 실체적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이날 미네르바가 올린 글은 일반적인 논객의 칼럼이 아니라 정부 공문 형식을 취하면서 만들어진 허위 문서 였다”면서 “미네르바의 글이 올라온 6시간 동안 외환 시장의 딜러들의 긴박한 움직임과 정부가 반박을 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고 외환 시장이 요동친 것은 분명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쟁점에 됐던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서도 두 사람은 날선 공방을 계속했다. 특히 인터넷 규제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진 교수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욕하고 사기치고 비방하지 않느냐”면서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며 익명성의 폐해도 있지만 장점이 많다. 하나의 문화 현상이고 자정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 대표는 “검찰로부터 미네르바의 IP 등 정보제공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다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다음 석종훈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변 대표가 방조죄에 대해 이야기하자 진 교수는 난데없이 방조죄가 무엇이냐면서 변 대표를 공격했다. 이에 변 대표는 “모든 범죄에는 그것을 방조한 것에 대한 책임 있다”면서 진 교수를 쏟아 부쳤다.

또 향후 정부의 인터넷 정책에 대해, 진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며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사건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문서 형태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부의 해명에 재반박하는 등 명백히 특수한 상황으로,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토론 도중 진 교수가 “(변 대표가 운영하는) <빅뉴스>에서 내 이름을 검색하면 ‘무식하다’, ‘남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등의 비방 글이 나오는데도 (변 대표가) <다음>에게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며 변 대표에 대해 공격했다.

이에 변 대표는 “토론의 주제하고 벗어난 이야기하고 있다. 포털과 언론사는 개념이 다른 것이다. 2년이 지난 글 가지고 나와서 미네르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인터넷 여론 형성을 위한 대책과 관련, 진 교수는 “인터넷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공존하는 만큼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변 대표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여론이 몇몇 포털에 집중된 상태에서 여론 왜곡이 벌어지는데도 이들 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사이버 모욕죄 등 부차적인 대책보다 근본적으로 포털업체에 대한 제도 정비에서부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2시간이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는 동시접속자수 1만 명에 댓글 1만 건을 기록하는 등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토론회에는 일부 네티즌들의 몰표 행위로 눈살을 찌푸렸다. 토론이 모두 마무리된 오후 6시쯤 진 교수와 변 대표의 지지자 수는 54만 표 대 22만 명이었다. 그런데 토론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진 교수 쪽으로 몰표가 이어지더니 111만 대 32만 표로 마감됐다.

이에 한 네티즌들은 “이러한 투표가 어디 있느냐”면서 “한 사람이 수십 번을 해도 수백 번을 클릭해도 표가 올라간다. 너무 웃긴다”며 야후 측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