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농축산업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다. 정부의 대책에 눈길이 쏠릴 수 밖에 없다.

협상결과를 두고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정부는 "농축산업 협상에서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박홍수 농림부 장관)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책의 밑그림은 소득하락분에 대한 직접 지원과 중장기적 경쟁력 대책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규모와 이에 따른 지원금액 등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쇠고기 감귤 콩 등 한미FTA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 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하고 폐업희망 농가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단기적으로 소득하락분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소득보전직불금은 수입량 증가로 인해 가격이 기준이하로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80%까지 보전해주는 제도. 구체적인 직불금 대상 품목과 지급 요건, 지급 수준 등은 이해단체의 수렴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미FTA 체결로 경쟁력을 잃고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은 현재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등에 그치지만 향후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같은 소득보전 직불금,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는 현행 'FTA농어업특별법령'에 대해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1조2000억원으로 조성될 예정인 현행 FTA 이행지원기금도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시설 현대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농지 임대차 등으로 통한 경영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시설·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품목별로는 축산의 경우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 한우, 양돈, 가금 등의 생산성을 향상키로 했다.우수 축산 브랜드를 육성하고, 축종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 원예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생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를 제고키로 했다. 신품종 육종과 우수품종 보급 등 종자산업 관련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곡물 및 임산물 분야에서도 생산 가공 유통을 담당하는 브랜드 경영체 육성과 기술개발 보급이 추진된다.

그러나 세부적인 피해규모 추산과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정밀한 영향분석을 실시한 후 FTA협정문 서명시까지 보완대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품목별로 즉시철폐 품목, 장기간 관세 철폐 품목 등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대책이 졸속이 안되려면 시간을 줘야하지 않냐"고 말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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