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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연금개혁법 부결시킨 정치권 성토-]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정치권을 성토하고 나섰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공동명의의 자료를 내고 "국민연금법 개정 없이 기초노령연금만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면서 "그런데도 내년초부터 상당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기초노령연금만 시행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재정부담 몫을 미래세대에 남기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년 2조4000억원으로 시작해서 2030년 19조원, 2050년 67조1000억원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들 장관은 "다음세대에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두 법안은 반드시 함께 처리되고 시행돼야 한다"며 "국회의 보다 깊은 사고와 재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장관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권에 유감을 전하면서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여한구기자 han1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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