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농업-車 '진실의 순간' 임박…'낮은수준' 평가 맞서 '90점론'으로 대응]

한미 양국은 통상장관 회담 사흘째인 28일 '3월말 타결'이라는 원칙엔 합의한 가운데 마지막 손익계산을 하느라 긴장된 모습이다.

표면적으론 막판 '힘 겨루기'가 도를 넘어 '협상 결렬'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있지만 협상단 내부에서는 마지막 결단이 필요한 최후 쟁점만 빼고 대부분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마지막까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쌀·쇠고기 등 초민감 농산물과 자동차 등 핵심 쟁점의 경우도 하나가 해결되면 연쇄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도미노' 타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농업-車 '진실의 순간' 임박

사실상의 타결 시점(30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딜브레이커(협상결렬요인)'로 지목돼온 농업과 자동차에서도 물밑 진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양측이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을 모두 꺼내놓는 '진실의 순간'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

협상단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쌀 시장은 결국 개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대신 쇠고기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면서 검역문제는 FTA에서 거론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반(反)FTA 진영에서는 '쌀'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나머지 농산물 시장을 열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은 없으며 협상 시한까지 타결될 수 있을지 가봐야 알 것"이라며 "낙농품과 천연꿀, 고추, 대두, 과일류 등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단 농업 분야의 고위급 협상이 내일(29일) 오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양측은 민감 농산물의 양허 수준과 함께 저율관세할당(TRQ)·세이프가드 등 농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보호장치의 발동요건과 대상품목을 두고 최종 합의를 모색할 전망이다.

세제개편과 비관세장벽 철폐 등 미국의 강공에 밀려 전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던 자동차의 경우도 조만간 개선된 관세 양허안을 미국측에서 낼 것으로 보여 협상 속도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협상단 관계자는 "농업과 자동차는 마지막 최후 쟁점이기 때문에 양측의 분위기가 조금만 틀어져도 결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FTA 타결이 목표라면 농업과 자동차에서 양측의 유연성이 발휘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낮은수준 FTA '90점론'으로 방어?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미국의 고압적인 자세가 풀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거세지면서 낮은 수준으로 FTA가 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협정문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되 세부 사항을 추후 논의하는 '빌트인' 방식에 개성공단은 물론 노동이나 무역구제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FTA 수준이 당초 목표보다 낮아질 것이란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농업과 자동차도 막판까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양측은 앞서 제시한 요구수준을 접을 수도 있을 것이란 협상단 안팎의 분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예컨데 미국이 농업에서 요구수준을 낮추면 우리측도 자동차와 섬유 등에서 낮은 수준의 관세 양허안을 받아 타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90점론'으로 반박하고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양측이 모두 100% 만족하는 협상은 어디에도 없으며 현재 한미FTA 수준은 90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타결 이후 협상 내용을 공개하면 제대로 평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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