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훈련병들/자료사진

(논산=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8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행진하고 있다.kjunho@yna.co.kr/2007-01-08 17:37:31/

국방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한 유급지원병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유급지원병제는 전투.기술분야 숙련병과 첨단 장비운용 분야 전문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무복무를 끝낸 병사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 해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추가 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우선 최근 입법예고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유급지원병의 추가 복무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하기로 했다.

전투.기술분야 숙련병과 첨단 장비운용 분야 전문병을 대상으로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후 최대 18개월까지 추가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 복무기간을 일률적으로 18개월로 할 지 아니면 최소 6개월 추가복무를 한 뒤 당사자들의 희망에 따라 최대 18개월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는 유급지원병의 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18개월까지 추가복무를 하겠다는 유급지원병이 많으면 일률적으로 18개월 추가복무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수급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6개월∼18개월까지의 추가복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추가복무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설정한 것은 이 정도의 기간은 돼야 유급지원병들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의무복무기간과 추가 복무를 합산해 3년을 넘기면 유급지원병들의 향후 사회복귀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급지원병의 계급과 보수도 관심의 대상이다.

국방부는 유급지원병의 계급은 하사, 보수는 기존 하사 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사 계급을 부여해 기존 병장 계급과는 차등을 두면서도 보수 측면에서는 기존 하사 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앞서 유급지원병의 보수와 관련해 전투.기술분야 숙련병은 의무복무 만료 후부터 연 1천만원∼1천500만원을, 입대 때부터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는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은 3년 총액 기준으로 2천만원∼3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또 유급지원병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급지원병들에게 군복무를 하면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무복무에 이어 추가 복무 이후에는 부사관이나 장교로 진출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산업체는 물론, 실업고, 전문대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안정적인 유급지원병 자원 확보를 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2천 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 운영한 뒤 매년 1천명∼1천500명씩을 늘려 2020년 이후에는 전투.기술분야 1만명,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3만명 등 총 4만명 규모의 유급지원병을 운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내년에 운용할 2천명의 유급지원병을 위해 올 4.4분기께 전투.기술분야 600명,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1천400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