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음란물'과의 전쟁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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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 음란물'과의 전쟁선포

머니투데이
등록 2007.03.25 13:34:32

[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26일 정통부 '인터넷 음란물 차단대책' 발표]

네이버, 다음, 야후 등 대형 포털에 성인 음란물 노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인터넷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는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경찰청, 포털,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 사업자들과 대책회의를 거쳐 인터넷 음란물 노출 차단 및 사후 처벌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26일 오전 9시 '인터넷 음란물 차단대책'에 대한 발표와 함께 정보보호기획단장 주제로 오전 10시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대책안에는 포털의 자체적인 음란물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시간 핫라인 구축, 음란물 게시자 신고와 처벌 등 음란물 유통 원천 예방과 강력한 사후 대책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전쟁선포에 나선데는 손수제작물(UCC) 열풍과 더불어 UCC를 빙자한 음란물 게재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불법 성인 음란물은 아니더라도 인터넷 업체들이 이용자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선정적인' UCC물을 검색에 노출시키는 행위도 크게 만연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처벌대책을 내놓음으로써 네티즌들의 의식제고 효과와 함께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네이버, 다음, 야후 등 대형포털들도 잇단 '음란물 사고'와 관련돼 UCC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네이버의 경우, 향후 모니터링 인력을 270명 선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음란물 동영상 자동 필터링 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판도라TV는 자체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네티즌이 유해 동영상 혹은 저작물을 신고하는 기능을 동영상 페이지에 적용하고, 일반인과 사이버감시단, 시민단체 등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야후의 경우, 동영상 UCC코너인 `야미'서비스를 아예 폐쇄하거나 축소하는 강도높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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