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장 앞에 발가벗은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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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시장 앞에 발가벗은 농촌

머니투데이
등록 2007.03.22 18:05:37

[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고령 농민이 생계비 걱정없이 은퇴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민도 명퇴가 있나." 지난 19일 박홍수 농림부장관의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을 듣던 기자들이 농가등록제 대목에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농가등록제는 농가를 전업농과 중소농,고령농,취미·부업농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고령농을 조기은퇴직불제와 농촌형역모기지론 등으로 은퇴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농촌을 전업농 체제로 키워 도시가구 이상의 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브리핑 후에도 기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60세 이상 농민이 60%를 넘는데 다들 은퇴하면 농사는 누가 짓나?"
　
정부의 속내는 다음날 노무현 대통령이 드러냈다. "오늘 노무현이 농업 포기하자고 하더라고 비약해 전달할 수도 있다"고 운을 뗀 노 대통령은 작심한 듯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농업도 시장 영역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할수 밖에 없다." "농산물도 기름과 마찬가지로 상품이고, 그래서 경쟁력이 없으면 농사는 더 못 짓는다."

농민이 무조건적인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젊은 사람이 농업 하겠다고 농업 교육 받으러 온다면 이미 그는 상업적 농업을 선택한 만큼 보호받을 농민은 아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농업포기로 해석되자 박 장관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우리 농산품이 가격 측면에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시장개방에 대비해 품질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대통령 발언은 고품질 농산품을 생산하자는 의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당당한 '시장' 발언에 비춰볼때 박장관의 발언은 궁색한 해명으로 들린다.
　
때마침 미국 의회는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농산물의 전면적인 개방 없이는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기대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서울에서 열린 고위급 농업협상에서도 처음으로 미국측의 쌀 전면개방 요구가 제기됐다. 냉엄한 벌판(시장)에 농촌이 발가벗고 서있다.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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