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합의를 놓고 당초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27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정작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인 김성곤(金星坤)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23일 열린우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국방위가 21일 의결한 `북핵 해결전 전시작통권 이양반대 결의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등이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최고위원회에서 결의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이던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방위 결의와 관계없이 전작권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이양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당시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날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등은 김 위원장의 처신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회의 전반에 "염려를 끼쳐 드렸다면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지만 공세는 그치지 않았다.

한나라당 고조흥(高照興) 의원은 "전작권 문제에 대해 국방위가 결의안을 통해 강력한 의사를 표시한 데 대해 국방위원장이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언급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사과를 하든지, 현명한 입장을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공성진(孔星鎭) 의원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며 "차라리 국방위원장으로서 책무를 하지 않고 국방위 위원으로 책무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며 사실상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황진하(黃震夏) 의원은 "국방위 결정 사항을 지켜주지 못하는 위원장이 국방위를 지킬 수 있겠느냐"며 "국방위 결정 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위원장은 적격자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송자(金松子) 의원도 "적법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결의안에 대해 국방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말씀을 했다"며 가세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金明子) 의원과 같은 당 박찬석(朴贊石) 의원 등은 "위원장이 유감을 표시한 만큼, 적절하지 못했던 점을 질책하는 선에서 그만하자"고 김 위원장을 엄호하고 나섰지만 김 위원장에 대한 질타는 계속됐다.

이 때문에 국방위는 열린우리당 유재건(柳在乾) 의원의 제의로 회의를 정회한 상태에서 협의를 계속했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회의를 속개한 뒤 곧바로 "한나라당 의원 등과 협의를 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