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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업체에 설계업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건축사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는 2월1일 과천 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대형 건설업체 설계업 허용 특혜 저지 전국 건축사 궐기대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연말 건설업체의 건축설계 겸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건설업계의 건축설계 겸업 연구용역'을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 행정연구원에 의뢰했다. 건교부는 빠르면 오는 2008년부터 건설업계의 건축설계 겸업 허용 여부와 단계적 추진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건축사협회는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통해 건설사의 설계업 허용을 사실상 결정한 뒤 허용 수순의 통과 의례를 밟고 있다며 비난했다.

건축사협회 이영순 비상대책위원장은 "세계 유례가 없는 건설사의 설계업 허용 특혜는 대부분의 독립 건축사들을 건설사의 하청 업체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 경우 건설업체 압력에 의한 부실설계가 만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위협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건축사협회는 정부에 설계업 겸업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뒤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연합집회를 여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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