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대통령을 형집행정지로 즉시 석방하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월 3일 현재 중국코로나 확진자가 1천84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수용자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숫자이며, 후진국형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소위 ‘K방역’의 적나라한 민낯이다. 

확진판정을 받은 수감자 한 명이 사망했으며 수감자들은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동부구치소 수감자들이 서둘러 이송된 전국 다른 교도소에서도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도 12월 22일 두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작년 12월 31일 그 중 한 명은 사망했다고 법무부가 발표했지만 이후 수용자 전원에 대한 검사 결과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만69세의 고령으로서 1,370일이 넘게 3년 10개월째 옥중생활을 하면서 매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쇠약한 노인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유죄판결은 증거가 없는 정치적 숙청이었음이 드러났다. 그에 대한 30년 징역형(파기환송심에서 20년으로 감형)과 180억원의 벌금형은 문명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야만적인 정치보복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나 ‘인도적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정치인 박근혜’에 대해 ‘용서(사면)’하거나 ‘동정(인도적 배려)’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모든 정치집단에게 매우 냉정한 정치적 계산을 요구한다. ‘정치인 박근혜’의 제거를 욕망하는 정치집단으로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형집행정지로 즉각 석방하는 것이 이익이다. 

만의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코로나에 감염된다면, 그래서 비극적인 사태로 이어진다면, ‘정치인 박근혜’는 ‘정치적 순교자’로 완성된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긴장은 극도로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불행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1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 씨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한 것, 또한 가짜보수(조•중•동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면’에 동조하고 나선 것은 구역질나는 정치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집단이든 가짜보수든 ‘사면(용서)’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이 두렵다면 “형집행을 정지”하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정치인 박근혜’의 영구 제거를 욕망하는 문재인정권 및 가짜보수(조•중•동과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21. 1. 5. 

리쏠(리버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