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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김웅·우종창·이동재까지 언론인 줄구속, 다음은 누구?

언론인 구속 올해만 3명째...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도 크게 위축

자유 대한민국에서 언론인 구속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일반인들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넷글과 대자보 등을 게재했다가 처벌 당하는 게 현실이 됐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지난 17일 오전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전 조선일보·월간조선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국정농단 재판장인 김세윤 판사와 당시에는 야인이던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것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이날 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도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기자는 정권 실세들이 대거 연루된 의혹이 있는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사법부는 2018년 5월 30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하면서 언론인 줄구속의 신호탄을 쐈다. 이어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황의원 본지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편집국 소속 기자 2명도 각기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을 받았다. 



2020년 7월 8일에는 김웅 라이언앤폭스 대표가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대표는 로이터통신과 경향신문, KBS 기자를 지냈고 구속 당시엔 프리랜서 기자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었다. 그는 친문언론으로 분류되는 JTBC의 손석희 사장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가 구속됐다. 

언론인 줄구속은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특히나 현역 언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한 사례는 OECD 선진국가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명예훼손을 형법상 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공인에 대한 비판일 경우 표현의 자유는 더욱더 폭넓게 보장된다. 

문 정권은 세계 흐름과 반대로, 비판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다. 비판자 처벌을 위해 건조물침입죄,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조항을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경찰은 2018년 4월 25일, ‘드루킹 사건’을 취재·보도하던 TV조선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기도 했다. 법원도 당시 경찰이 신청한 언론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권은 언론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까지도 처벌하고 있다. 경찰은 2019년 4월경엔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대학생모임 ‘전대협’ 소속원의 집에 무단 진입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 26일 단국대학교에 문재인 비판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 회원에게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 벌금1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16일에는 국회에서 문재인을 향해 구두 한 짝을 벗어 던진 북한 인권단체 정모 대표가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죄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정모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행히 영장은 19일 기각됐다. 

정권의 실세들은 언론인과 국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018년 3월 7일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블로그에 쓴 70대 노인 등 2명을 직접 고소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2019년 3월 19일, 70대 황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도 같은 해 10월 25일 황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지한파 해외지식인 20명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 위축을 크게 우려하며 성명서를 발표, 청와대에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가 그때와 똑같은 명예훼손법을 이용해서 자신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문재인과 문재인정부의 무차별적인 명예훼손 고소 이력을 열거했다. 

“예를 들면, 대통령님은 대선후보 시절에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을 고소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05년에 유엔에서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이 북한 정부의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님이 속한 민주당의 대표는 대통령님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님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른 전직 검사인 고영주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또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대북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지만원 박사도 기소했습니다. 언론인 변희재씨는 대통령님이 전임자를 탄핵시킨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특히 변희재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구속이 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자신의 남편의 형사 주장에 대한 무죄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대통령님을 비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경찰은 대학 캠퍼스에서 대통령님의 경제정책과 대북정책을 풍자적으로 다룬 포스터가 발견되자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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