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잉여금 처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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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잉여금 처리안 의결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등록 2008.04.22 10:16:00

추경편성 4조8천억..중기제품 공공구매 71조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정부 일반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15조3천428억원 가운데 4조8천655억원을 세입으로 이입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금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2007년도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심의, 의결한다.

처리안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2조9천591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2조4천542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2조9천788억원), 채무상환(2조852억원) 등에 우선 사용되며, 나머지 4조8천655억원을 세입이입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을 71조2천943억원으로 하는 `중기제품 공공구매 목표안'도 처리한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 구매실적(62조9천882억원) 대비 13.2% 증가했고, 올해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1조5천619억원,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는 2조8천633억원으로 설정됐다.

공공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지난해 264개에서 올해 494개로, 구매계획 및 실적 작성기관도 156개에서 163개로 확대되고, 공공구매 강화를 위한 독립법안인 가칭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구매지원관제 도입, 원가계산 전담기구 설치 등을 추진한다.

국무회의는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해서도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 예정위치로부터 50미터)과 상대정화구역(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토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의 경영목표 설정 및 경영실적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개정안, 장애인 차별금지와 법적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안, 관세협력이사회의 가입범위를 정부를 비롯한 관세.경제동맹으로 확대하는 `관세협력협약 개정 수락안'도 의결한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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