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환율조작국 지정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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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 환율조작국 지정 안 한다

의회-정부간 갈등 악화 전망

박성희
등록 2007.06.13 08:24:49

미국 의회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헨리 폴슨 미 재무부장관이 13일 발표될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에 위안화 절상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하겠지만 의회의 요구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미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도 재무부가 중국과 공식 협상에 나서는 게 전부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실망한 의회는 중국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상원의원은 이날 중국을 겨냥해 '부당하게 환율을 평가절하하는' 국가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 기업이 중국과의 교역에 대한 불만을 보다 쉽게 제소하도록 만드는 등 국제 무역법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 위안화가 평가 절하된 만큼 이익을 얻는 중국산 상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인터내셔널 이코노미스트인 줄리안 제솝은 "미 정부가 중국에 대립각을 세우지 않아 시장은 안도하겠지만 이에 대한 (의회의) 반발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WSJ는 이어 더 이상 미 의회가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낼 만큼 부시 정부가 강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앞두고 위안화가 급등하면서 시장은 중국이 위안화 절상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지난 12일 인민은행은 위안화/달러 기준환율을 전일대비 0.4% 오른 7.6475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날 위안화는 0.26% 오른 7.6436위안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위안화 가치는 지난 2005년 7월 절상 이후 8.3% 올랐다.

일부 전문가들은 "위안화 절상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위안화 절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수혜를 입는 것은 미국이 아닌 다른 아시아 국가"라고 지적했다.

박성희기자 star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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