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료신문의 불법 배포 문제가 서울시청과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서의 직무유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석간 무가지 결사 반대 투쟁위원회 측은 지하철 무료신문 불법 배포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시에서는 지하철역 입구에 적치해 놓은 무가지신문 배포대가 보행자 및 가로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로 하여금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오 시장은, “무료신문을 규정한 신문법 자체에 배포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단속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투쟁위원회의 김선준 사무국장은 “일단 서울시에서 단속의 근거를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며, “다만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적용하면, 징역 등의 처벌까지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여, 이번주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했다.

현재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단속의 법적 근거는 도로법과 옥외광고물법이다.그러나 근본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신문법과 시행령 등에 배포 규정을 정해놓지 않는 한, 법적 시비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문화관광부의 김기홍 미디어정책팀장은 빅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신문법이나 시행령 등에 배포규정을 정해놓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현행 신문법에서 유가신문 등에 관해서는 배포규정은 아니지만 공정경쟁을 위하여 무가지 배포와 경품 제공에 대해 강력한 금지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김 팀장은 “공정경쟁을 위한 것이라면 모를까, 다순한 배포를 규정하는 것은 어색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료신문 배포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무료신문이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사업적 불법성을 내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불법 배포 이외에 지하철 무료신문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는 것이다.

특히 문광부가 밝힌 대로 공정경쟁의 측면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 스포츠 신문의 노조위위원장은 “4대 스포츠지 노조위원장들이 지하철 무료신문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논의했던 핵심사안이 바로 공정경쟁 문제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공정경쟁의 근거는 시장의 타겟이 같냐는 것인데, 지하철 가판대에서 파는 유료신문과 지하철 입구에서 공짜로 뿌려지는 무료신문의 독자타겟은 100% 똑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문화관광부에서 공정경쟁과 무료신문 배포의 합법성을 위해 시행령 등에서 무료신문의 배포방법을 규정해놓는 게 뭐가 그리 어색하단 말일까? 스포츠지 노조위원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등 유가판매대가 있는 곳으로부터 반경 3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무료배포대를 설치할 것을 구청 등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하나면 충분하다”고 의견을 모은다.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는 곳은 오직 문화관광부 한 곳이다.

문화관광부는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유가신문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 대신 대형 인터넷 무가지 포털과 지하철 무료신문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규제조항조차 마련하지 않고 무려 5년간 방치했다. 더구나 포털과 무료신문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강력히 단속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마다 이에 대한 논의조차 회피했다.

문화관광부의 이러한 모순적 정책은 조중동 등 유가신문을 죽이기 위해 포털과 무료신문을 키운다는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언론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민단체 민언련과, 언론 매체 미디어오늘이 무료신문의 불법배포 문제에 사실 상 눈감아주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해준다. 민언련과 미디어오늘은 조중동의 무가지 배포 한 건만 잡아내도 대형특종으로 이를 올리곤 했다. 그런데 하루에 수백만부의 무료신문이 불법으로 배포되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언론단체의 자문변호사는 “만약 서울시청과 문화관광부가 지하철 무료신문의 불법성을 의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시장과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