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익 언론으로 분류되는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이 구형됐다.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이동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가토지국장에게“세월호 사고와는 관련없는 사생활 영역을 보도해 비방할 목적으로 박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는 정윤회씨의 통화기록과 법정 진술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볼 때 기사 내용은 허위에 해당한다”며, “‘저속한 소문’ ‘남녀관계’등의 표현을 사용해 독자의 궁금증을 자아냈고, 잘못된 암시를 주기 때문에 의견표명 또는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고인이 보도전에 당사자들에게 확인하려는 의무를 거치지 않았고, 허위임을 몰랐다는 걸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가토 전 지국장은 최후진술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는 비참한 사고여서 일본 내에서도 큰 관심 사안이었다”며, “전례 없는 참사에 박대통령의 행
‘공산주의자’ 발언 등을 이유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공격한 문재인 대표와 야당을 비판한 서석구 변호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가 19일 채널A ‘쾌도난마’에 출연해 부림사건 및 고 이사장 발언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현안에 관한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서 변호사는 ‘고영주 이사장님을 위한 변론-도대체 누가 명예를 훼손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위헌정당 통합진보당을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제소할 것을 청원했던 국민적 영웅인 고영주 이사장님이 지금 북한세습독재정권,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로부터 격렬한 공격을 받고 있다”며 “북한세습독재정권, 새정치연합이 격렬하게 비난하고 문재인 새정치연합 당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다니 제정신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서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고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진행자의 질문을 받자 “(노무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등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서 변호사는 2차 부림사건 재판장으로서 일부 피고인에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운동권에 온정적인 판결 내렸더니 나에게 볼세비키 혁명, 주체사상 이런 책만 주더라”서 변호사는 ‘부림사건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건)은 19일 오전 마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학자들이 뽑은 최악의 역사왜곡 사례 15선' 이란 주제로, 교육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현행 검정교과서 8종을 분석한 결과, 편향·왜곡 사례 가운데 가장 심각한 교과서 기술 실태 15선을 공개했다. 분석에는 강규형 교수(명지대 기록전문대학원), 권희영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양동안 명예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이명희 교수(공주대 역사교육과), 정경희 교수(영산대 역사학과)가 참여했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좌편향 교과서 논란이 일 때마다 도마에 올랐던 금성출판사(407쪽)의 주체사상 기술에 대해 "주체사상을 액면 그대로 기술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면서 "교과서의 근본을 훼손해놓고 검정을 피하려고 교묘하게 '한 줄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6·25 전쟁에 대한 천재교육(312쪽) 교과서 기술에 대해서는 "'38도선 일대에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전쟁 발발의 책임이 남과 북 모두에게 전가된다"면서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으며…'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야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에 나선 가운데 학부모단체가 “정치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장외투쟁을 즉각 중지하고 민생현안 해결에 나서라”며 비판에 나섰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 상임대표 최미숙)은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교육문제는 교육부 장관에게 모두 맡기고, 정치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장외투쟁 즉각 중지하고 민생현안 해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역사교과서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어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올바른 자각을 갖게 하는데 귀중한 도움을 주는 정체성 형성기능을 해주어야 하는데 현재의 검정 교과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광복 후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갈등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거나, 북한을 옹호하는 서술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학사모는 우리 아이들이 중. 고등학교에서 교실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필수적 자료인, 내신 성적의 기초가 되는, 특히 수능시험의 기본 자료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제대로 만들어지길 정부, 교육부, 교육청, 정치권, 집필진, 교사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라며, ▲ 교육부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대표 김동근, 이하 대청련)이 21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대청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대청련 주최·주관으로 이 같은 토론회를 마련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야권이 반대투쟁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실제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역사교과서 논란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려줄 것으로 기대된다.대청련은 "역사교과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 모든 분야에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논의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 볼 기회는 거의 없었다.“면서 ”따라서 현행교과서로 직접 교육받은 대학생들과 중, 고등학생이 참여하여 교육현장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앞으로 역사교육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미디어내일 이철이 기자 lclpoliview@gmail.com
KBS 차기 사장 선임 공모가 끝났다. 조대현 사장이 세간의 예상대로 연임에 도전했고, 작년 보궐 사장 때 조 사장과 함께 삼파전을 벌였던 고대영, 홍성규씨가 나란히 이번에도 지원했다. 두 사람은 지난 번 사장 선임 당시에 유력 후보로 거론되자 KBS 언론노조에서 강하게 반대한 인물들이다. 통상 우파들에게는 언론노조가 반대하는 인물일수록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닐까 하는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어서(순전히 언론노조 덕분이다) 언론노조가 이번에는 지원자들 중에 과연 어떤 인사들을 반대하고 나설지도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후보자 공모가 끝난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KB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이고 그 수장은 전문적인 능력과 애국심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해, 무조건 정부를 흔들어댈 언론노조에 맞서는 담대함과 투지를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KBS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무엇을 개선하고 바꾸고 발전시킬지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KBS 적폐 사장만 잘 뽑았어도 진작 해결됐다언론사 사장이 되려는 사람들이 정치권력에 줄을 댄다는 소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
공영방송 여당 측 이사들에 대한 야권의 사상과 이념검증 여론몰이가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공산주의 발언’을 유도하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나섰던 야권이 이번엔 KBS 조우석 이사를 타겟으로 삼았다.주로 우파진영 시민단체 활동과 논객활동 등을 통해 뚜렷한 우익성향을 보인 인물들을 문제 삼아 여론재판 도마에 올리는 모습이다. 이는 우파세력 전체의 위축효과를 노리는 우파인사 ‘재갈물리기’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14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KBS 이사회가 열리기에 앞서 야당 측 이사들은 조 이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조 이사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문제 삼은 발언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한 ‘공산주의자’ 발언과 동성애자 비판 발언이었다. 앞서 조 이사는 지난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저 또한 확신한다”, “좌파는 무식한 좌파, 똑똑한 좌파, 더러운 좌파 세 종류가 있다. 더러운 좌파는 동성애자 무리를 가리키는 저의 카테고리”라고 발언했다. 조 이사가 자신들
14일 KBS 차기 사장 후보자 공모가 마감된 가운데 KBS 공영노동조합(위원장 황우섭, 이하 공영노조)이 15일 성명을 내어 “국가관이 확실한 인물을 사장으로 뽑아야 한다”고 촉구에 나섰다.공영노조는 “국가기간방송 KBS 새 사장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확고한 국가관”이라며 “국민통합과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충만한 인물이 KBS의 수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공영노조는 “지금 KBS에는 특정 정파에 매몰돼 있으면서도 자신들만이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뉴스와 프로그램에 자신들의 가치관과 신념을 투영하려 하고 있다.”며 “그리고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입신을 위해 이에 편승하거나 동조하는 간부들이 있다. 조대현 사장 취임이후 벌어진 일들”이라고 폭로했다.이어 “공영노조는 조대현 사장의 연임을 절대 반대한다”며 “우리는 조대현 사장이 전례 없이 프로그램과 뉴스를 수수방관, 수차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 질타를 받아온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특정 이념이나 정파성을 띤 사람들이 콘텐츠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도록 방치한 것도 문제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대현 사장 재임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충암중·고 급식운영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발표는 일파만파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배송용역비 허위청구 2억 5천여만 원, 쌀 빼돌리기 9천여만 원, 식용유 빼돌리기 5천여만 원 등 모두 4억여 원의 식재료 및 식자재를 학교가 횡령했다니! 횡령을 확인했다는 교육청 보도 자료로 인해 여론의 묻매를 맞은 학교는 폐쇄되어야 할 처지에 몰렸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발표가 언론에 터져 나온 지난 4일 좌파교육감의 사학때리기 이념정책이 만들어낸 마타도어라고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연이어 6일 배송용역비 허위청구가 사실무근임을 밝혔고, 9일에는 쌀 빼돌리기 의혹도 허무맹랑한 가설에 불과함을 밝혔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식용유 횡령 역시 사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주장임을 밝히고자 한다. 근거 없이 주장만 있는 교육청 발표내용먼저 교육청 감사팀의 발표내용과 그 주장하는 근거를 요약하면, 충암에서 지난 4년간 학교급식을 위해 구매한 식용유가 2,688통이고 같은 기간 사용 후 폐유로 되판 것이 282통이다. 통상 학교의 폐유회수율은 30~40%인데 충암중·고의 경우 11%에 불과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폐유회수율이 다른
대학생단체 대표들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여명 한국대학생포럼(회장 여명)은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 다음 날인 지난 13일 광화문 일대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반대세력의 반정부집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여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당신들이 붉게 물들여 놓은 우리역사, 대한민국이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타당성을 호소했다.이와 함께, “"감히 역사를 건드려?",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OUT!”, “박근혜 국정 반대한다!” 등의 문구를 내세워 각종 좌익 단체들, 대학생 단체들, 심지어 앳된 얼굴을 한 고등학생들까지 지도 선생과 함께 피켓을 들고 성난 표정으로 서 있었다”며, 야권의 과도한 선동을 지적하기도 했다.여 회장은 이를 두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내가 믿는 것’ 외의 다른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좌파의 조직적인 왜곡선동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여 회장은 전교조 내 주도세력인 역사교사모임, 학원 강사들, 전교조에서 책을 사주는 출판사들, 그리고 대학교수들의 대형 카르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회복을 위해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도 비록 의견이 다르고, 또 속도도 더디지만 심각한 양극화 현상과 세대간의 빈부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계층의 이익이 충돌하다보니 개혁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경제생활을 하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또 가정의 주부로서 실물경제에서 느끼는 경기불황의 온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내 이웃의 삶 속에서도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나와 내 이웃의 경험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한발씩 양보하고 손잡고 앞으로 나가야 할 때 아닐 까 싶다. 며칠 전 일요일에 가족들이 좋아하는 생선과 야채를 사기위해 집근처 재래시장을 찾았다.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남편과 함께 재래시장에 도착하니 어안이 벙벙했다. 장을 보려는 주부들과 흥정하는 시장 사람들로 분주하고 시끌벅적한 재래시장 골목이 아니라 한산한데다 묘한 적막감까지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곳저곳을 눈으로 훑으며 걷다 생선가게에 들러 고등어자반 두 마리를 주문했다. 주인이 생선을 먹기 좋게 손질하여 까만 봉지에 담아 건넬 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어보았다. “왜 이렇게 한산해요?” 그랬더니 주인장이 한숨
바른사회시민연대,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8개 보수 단체가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영주 이사장의 쓴 소리를 탄압 대신 자성의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단체는 “최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좌익정치꾼들에 대한 ‘애국적 직언’을 봉쇄하기 위한 좌익세력의 독선적 억지와 섬뜩한 폭압에 경악하며 규탄한다”, “국정감사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이념공세적 질문에, 양심의 자유에 따라, 문재인 새민연 대표에게 ‘공산주의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대답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새민연과 좌익패당의 지나친 인민재판을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또, “부림사건의 담당검사로서 문재인과 노무현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던 고영주 이사장을 향해 형사 고발하고, 수구골통으로 비난하고, 민주주의 적으로 매도하는 좌익야당의 정치공세는 우익애국세력에 대한 친북좌익세력의 탄압으로 보인다”며, 야당의 우익세력 탄압을 주장했다. 단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못 해먹겠다’‘군대는 시간을 썩이는 곳’‘서해NLL 포기성 발언’‘미국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근거로 들며, “친북좌익적으로
지난 8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유기철·이완기·최강욱 등 야당 추천 이사 3인은 고 이사장의 국감장 발언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고 이사장이 차후 회의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하며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요구하자 이들 3인은 이를 거부하고 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이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만 듣겠다는 이들의 태도를 두고, 지난 2일 국정감사 1시간 여만에 집단으로 자리를 떠나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치닫게 한 국회 미방위 야당 의원들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자리를 떠난 이들은 곧 기자회견을 갖고, 고 이사장을 시대착오적인 ‘이념의 노예’로 비유하며 공정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또, 고 이사장이 자신과 특정 진영의 홍보에만 몰두한 것은 고도의 계산된 정치적 행동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고영주를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가 주재하는 회의 등을 일체 거부할 것”, “빈약한 논리로 고 이사장을 두둔하는 일부 이사들은 권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멈추고 이사장 퇴진 등 방문진 정상화의 노력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회견문을 마무리했다.이와 함께, 이들 3인이 제출한 ‘고영주 이사장 불신
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을 향한 돌직구 발언으로 국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하려는 야권의 움직임이 거칠어지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온라인 사이트 change.org 에서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이사장직 유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일, 고영주방송문화진흥원이사장 지키기 모임은 “지극히 정상적인 애국인사,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소신발언을 이유로 어려움에 처했다”며,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모임은, “새민련은 자신들 집권당시, 이념 편향된 한겨레신문 사장출신 정연주를 KBS 사장으로 임명했고, MBC 노조위원장 출신 최문순을 MBC사장에 앉혀 대한민국 방송을 심각하게 좌경화” 했다면서, “오늘날의 언론이 선동 도구로 전락, 국민들로부터 기레기, 쓰레기라는 오명으로 외면당하게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방송과 언론을 위해서는 바른말 하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동하는 애국인사가 방송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서명에 참여한 이들의 댓글을 보면, ‘고 이사장의 양심적인 발언과 소신 있는 태도를 지지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