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시위대의 불법폭력 사태로 번지지 않고 무사히 끝난 가운데 이를 두고 야권이 사실을 오도하고 왜곡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야권은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평화적으로 끝난 이유에 대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강경진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적반하장식 왜곡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7일 지난 주말 있었던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경찰의 차벽이 사라지니 평화가 왔다"며 "결국 평화집회는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준 시민들과 집회 관리를 위해 수고한 경찰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차벽이 없으니 경찰과 충돌이 없었다"며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는 독재 국가이며,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 국가"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는) 자유를 탄압받는 독재 국가로 회기하고 있고, 이는 (정부의) 집회시위에 알레르기 반응하는 과잉대응 때문"이라며 "집회가 없으려면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어야 한다.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2차 민중총궐기가 예정된 5일 우파단체들이 맞불 성격의 불법폭력시위 규탄 대회를 갖는다.대한민국재향경우회(구재태 회장)가 주최하고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국민행동본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불법폭력시위 규탄 제4차 국민대회가 이날 오후 3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다.이들은 "북한이 민중총궐기를 이석기 사건을 조작해 악랄하게 통진당을 강제해산시키고 노동자를 노예화, 대미추종 동족대결 미국 식민지 하수인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삼으라고 선동해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민중총궐기는 발족선언문에서 통진당이 종북몰이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고 노동개악 대미추종 남북대결 고수한다고 규탄"했다면서, "거리행진에서 박근혜를 처형하라, 박근혜정권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현수막 플래카드를 들고 594명 폭력시위자 중 441명이 복면을 한 폭도들이 쇠파이프, 보도블럭, 돌맹이, 횃불 등으로 집단폭력을 행사해 113명 경찰을 다치게 하고 50명 경찰차를 부수어 공권력을 무력화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사실상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한 반란 저들을 64개 보수단체가 고발했다"고 밝혔다.그러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혁신 전당대회 제안을 한칼에 거절했다고 한다.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는 해법이 아니고 총선을 앞두고 당을 분열시킬 수밖에 없다”며 “안되는 일에 매달리지 않겠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총선 체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당 지도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야 한다. 국민들은 우리 당 상황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심각한 민주주의 퇴행과 민생파탄을 막기 위해 총선 승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당내 분열만 계속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언론은 문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내내 ‘상식’과 ‘책임’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대표직 사퇴 후에 다시 후보로 나서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이고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야당의 내부 사정을 떠나서 이렇게 남을 향해서는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훈수하는 문 대표를 보면, 본인은 얼마나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모습인가 의문이 절로 든다.문 대표는 공당 대표로서 당의 처사나 자신의 최측근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
우리 국민의 60%가 불법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복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 14일 광화문 폭력집회 이후 새누리당이 발의한 ‘폭력•폭행 발생 집회•시위 장소에서 참가자의 복면착용 금지법안(이하 복면금지법)’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찬성’ 의견을 냈다.반면, 비슷한 시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경찰이 집회•시위 장소의 통행 제한을 위해 설치하는 차벽사용 금지법안(이하 차벽금지법)’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48%, 42%로 엇비슷하게 나왔다.복면금지법 찬성자들을 정당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90%가 복면금지법에 찬성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61%가 반대했으나 찬성 역시 37%로 적지 않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찬성 45%, 반대 35%로 나타났다.특히, 차벽금지 반대 뿐 아니라, 찬성 응답자들 역시 과반수(60%)가 복면금지를 지지하고 있어, 시위대의 ‘복면’이 ‘복장의 자유’라는 순수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다.한편, 찬반 비율이 비슷하게 집계됐던 ‘차벽금지법’은 지지정당별 결과가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기한을 2017년에서 2021년으로 4년 연장한다고 밝혔다.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존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 말했다.이와 함께, 사법시험 폐지 유예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김 차관은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 시험제도의 불합격자 누적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천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 고 브리핑했다.법무부는 이번 결정 외에도 사시를 계속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로스쿨협회)가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로스쿨협회는 “법무부가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서, 합당한 사유에 근거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및 지상파 방송이 중단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과 국민들에게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지난 달 30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발표했다. 방송법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대가에 대한 이견으로 위성 및 케이블방송에서 방송이 최대 49일간 중단됐던 사태를 계기로 개정하게 됐다. 재송신 관련 분쟁이 방송시장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방송 중단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개정안은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를 방지해 안정적인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 개정된 방송법에 의하면, 국민관심행사 등 방송프로그램 또는 일부 지상파 방송채널의 공급이나 송출이 중단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 또는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방송통신발전
우리나라도 IS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된 가운데, 테러방지법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왔다.지난 달 28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22.6%)보다 약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2.6%였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과 대부분 계층에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조사됐다. 그 중 부산·경남·울산(필요 72.2% vs 불필요 14.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대구·경북(70.3% vs 19.1%), 서울(65.1% vs 30.9%), 경기·인천(64.1% vs 23.9%), 대전·충청·세종(59.8% vs 17.4%)순으로, 절반 이상이 테러방지법 필요 의사를 밝혔다. 단, 광주·전라(45.3% vs 32.3%)는 ‘필요’와 ‘불필요’가 타 지역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필요 84.4% vs 불필요 5.2%), 50대(80.4% vs 11.6%), 20대(71.6% vs 28.4%), 40대(49.5% vs 29.0%) 순으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30대(3
산신(山神)들을 대상으로 매년 음력 10월 16일 봉행되는 영산불교 현지사 산신대제가 27일 성황리에 봉행됐다. 이 날은 수미산정 산왕부처님과 여러 산왕대신, 산신들에게 공양대접을 하는 잔치날로 영산불교 현지사가 매년 진행하는 큰 행사 가운데 하나다.자재만현 큰스님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혜의 눈을 뜬 사람은 부처님도 계시고 산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오늘은 여러 부처님께서도 함께 해서 큰 가피를 내리는 만큼 각자의 신심과 정성만큼 많은 복을 받아 가시라”고 전했다.행사는 설법전 2, 3층에서 동시에 진행된 가운데 약 1천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했다. 현지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불가에는 예부터 ‘내호조왕 외호산신’이란 말이 전해온다. 조왕신(竈王神)은 각 집안의 부엌에 거주하는 신이고, 반면 산신(山神)은 산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보살피는 신이다. 이들은 모두 하늘세계에서 내려온 신들로서 사람들이 계행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하면 적극적으로 돕는 소위 호법선신들이다.우리가 사는 남섬부주 지구촌의 모든 산에는 그 산을 주관하는 산신들이 있다. 또한 크고 작은 산의 산신들을 다스리며 불법을 옹호하는 명산의 산신이 있는데, 산왕대신(山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개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내달 5일 민중총궐기의 폭력시위 가능성을 또 다시 거론했다.27일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 위원장의 ‘현 시국 및 거취관련 입장’을 대독했다. 내용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해 “사상 최악의 폭력시위였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차벽을 시민들이 밧줄로 묶어 끌어당긴 것 등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종편 방송이 앵무새처럼 편집하여 내보내는 화면처럼 14일의 시위 양상이 과연 그 이전 어떤 집회와 비교해 폭력적이고 과격한 시위였습니까?”라며 재차 물었다.종편방송은 시위 당일, 편집 없이 생중계로 광화문 현장을 보도했으며, 시위대 및 일부 기자들이 물대포를 맞는 장면 위주로 편집된 영상은 이른바 진보 매체들의 유튜브 및 SNS 채널을 통해 유포됐음에도, 한 위원장은 여전히 현실을 왜곡 호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또, 시위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백남기 씨를 거듭 언급하며 동정심에 호소, “사상최악의 폭력적 시위진압이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원천봉쇄해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라며 시위대의 자유를 더욱 강조했다.
테러와 폭력시위 등 나라 안팎으로 뒤숭숭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작년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기업 매출이 사상 최초로 줄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에 의하면 2013년 2257조원을 기록했던 기업 매출이 2014년 2231조원으로 26조원(1.2%) 줄었다. 매출액 비중이 높은 제조업에서 55조원이나 줄어 전체 매출액을 끌어내렸다.우리 경제의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인 제조업 (-1.4%)은 물론이고 도·소매업(-5.1%), 숙박·음식점업(-3.0%), 부동산·임대업(-10.2%) 매출도 줄었다고 한다. 부진 원인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제를 받치는 기업들의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니 불안하고 충격적이다.수출이 줄면 순익도 감소할 것이며 고용도 줄게 되니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이 될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이다. 그로 인해 가계 수입이 줄어들면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 고달프리라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가계 빚도 1,160조원을 돌파하여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5년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분기만 가계신용은
민중총궐기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 하고, 서울 조계사로 숨은 후에도 SNS를 통해 2차 민중총궐기를 통한 투쟁의지를 불태우는 등 책임감을 상실한 채 시위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급기야 지난 24일 60대 백 모씨가 “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숨겨 주느냐”며 조계사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교신자인 백 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위원장이 조계사가 은신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불교가 지금 뭐하는 건지?” “새누리 김진태 의원이 공권력 투입해야 한다니깐 불교가 당장 의원직 사퇴하고 사과하라던데 그건 좀 심하지 않나” “민주노총 당신들만 끼면 어느 집회든 폭동이 되는데...국민들이 용해서 OOO들만의 욕심 채우는 짓 그만하길” 등 조계사와 한 위원장의 사후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도법스님 “12월 5일 스님 300~500명 정도가 시위현장에 나가자”그러나 조계사측은 한 위원장을 감싸고만 도는 모양새다. 25일 불교신문에 따르면, 제9차 100인대중공사 긴급 토론에서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스님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폭력·과격행위를 한 시위대는 4명 가운데 3명꼴로 복면이나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린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복면시위’에 대해 네티즌들 역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당시 증거로 수집한 자료와 언론에 보도된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594명이 과격·폭력 시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그러나 이 가운데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고 소환장을 보내 경찰 출석을 요구한 이는 불과 153명뿐. 이 같은 결과는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나머지 441명이 모두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일부는 고글을 써서 눈까지 가린 이들도 있었다.이들은 경찰버스 위에 올라선 경찰관에게 깨진 보도블록, 각목, 등을 던지고 긴 막대기와 철제 사다리로 찌르는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 또한 불법적인 시위행진을 막아서는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나 망치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아울러 경찰버스를 밧줄로 잡아끌어 차벽 와해를 시도하는 한편, 유리창을 부수고 주유구에 신문지를 넣고 방화를 시도한 시위대도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이로 인해 복면시위를 놓고 여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평상시 모든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속담이다. 소를 잃지 않으려면 낡고 허름한 외양간을 미리미리 단단하게 단속하는 길 외엔 답이 없다. 유비무환만이 정답이다. 외양간 색깔이 어떠니 여물통이 어떠니 하는 불만은 통하지 않는다. 부수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소를 잃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지금 전 세계 각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 IS 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로 132명이 숨지고 수백여 명이 부상당했다. 224명의 목숨을 빼앗은 러시아 여객기 격추 테러와 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아프리카 말리 테러도 세계를 충격과 분노에 빠지게 만들었다. IS가 중국인 인질을 처형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중국도 대테러전에 나설 참이다. 미대륙을 포함해 테러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극악무도한 테러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다. 그들의 생명은 누가 지켜주었어야 했는가? 국제사회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IS 테러 방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대표 김동근. 이하 대청연)이 24일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의 폭력성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노총 해체를 촉구했다.대청연은 “민주노총 주도로 대규모 폭력시위가 일어났다”며, “사다리, 쇠파이프도 모자라 보도블럭을 깨서 우리 친구들인 의경과 경찰버스에 투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시위대가 경찰버스 안에 용변을 보고, 도로에서 술판까지 벌여 폭력성에 지저분함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추태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입으로는 늘 민주, 인권, 평화를 외치며, 행동은 폭력이 체질화된 민주노총의 형님, 삼촌들 우리 청년 대학생이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술 취해 경찰차에 술병, 보도블럭 등 마구잡이로 던지는 모습과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욕설하던 모습...배울 것이라곤 단 하나도 없는 궐기대회였다”며 시위대의 몰상식한 행태를 맹렬히 꼬집었다.대청연은 이 날 시위를 폭력성, 추잡함, 이중성, 허위사실까지 깡통진보의 4요소를 두루 갖춘 국가에 대한 테러라 논평했다.이와 함께, 대청연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청년 일자리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뒤로한 채,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군중을 정치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