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기한을 2017년에서 2021년으로 4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존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 말했다.

이와 함께, 사법시험 폐지 유예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김 차관은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 시험제도의 불합격자 누적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천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 고 브리핑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 외에도 사시를 계속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로스쿨협회)가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로스쿨협회는 “법무부가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서, 합당한 사유에 근거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법시험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음으로써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믿음의 법치’를 강조하던 법무부는 지난 7년 동안 2009년에 만들어진 법률을 믿은 로스쿨 진학자 1만 4000명과 그 가족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떼법’을 용인함으로써 이제 법무부는 ‘떼법의 수호자’가 되었다”고 비판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각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변협 입장에서는 법무부 방침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혔고,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향후 4년만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는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현대판 음서제라 비난받는 현행 로스쿨제도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가 밝힌 ‘여론’ 뿐 아니라, 최근 불거진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의 ‘아들 로스쿨 졸업’ 외압 행사 의혹 등 야당 의원들의 잇단 로스쿨 관련 스캔들도 꾸준히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법과대학 교수 800여명으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로스쿨 개혁은 사시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라 주장해 현행 로스쿨 제도의 폐단을 지적했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네티즌도 사법시험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네티즌은 “로스쿨생들 역시 신림동 학원 강의와 신림동 교재를 이용하는 현실이므로 년간 수천만 원대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사교육 비용은 사교육 비용대로 들게 되었다” “로스쿨 가장 큰 폐해는 지원자가 로스쿨 합격하고도, 떨어지고도 그 이유를 모르는 선발 절차 불투명함…교수 재량권에 따라 뽑고 싶음 뽑고 아니면 말고 식. 교수한테 선발권한 전권을 주는데 (여기서 병폐가 심각해지고 부정청탁이 발생하는 거. 견제 수단도 없고~그 혜택 볼라거 만든 거일 테지)”와 같이 선발과 교육과정의 불투명성을 반대 이유로 언급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수저계급론’을 들며, “금수저와 흙수저들을 위해 놔두 돼, 국민80프로인 은수저와 동수저 머리 좋은 놈들을 위해 사시존치도 함께 하라는 거다”라며 사시존치를 찬성하기도 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