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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지정학 전문가, 中 ‘대만 영유권’ 억지 주장 비판

“중국의 대만 공격은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

여전히 대만 침공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논리를 국제사회에 확산시켜서 대만에 대한 실질적 영유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26일(현지시간) 인도의 지정학 전문가이자 뉴델리의 국방 전략 분석가인 브라흐마 첼라니(Brahma Chellaney) 연구원의 칼럼 “중국의 이기적인 역사 왜곡(China’s self-serving historical tales)”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인도는 미국과 군사협력을 하면서도 친중성향 국가들의 모임인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에 소속되어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성향이다. 이를 감안하면 인도의 유명 전문가가 대만 매체에 중국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다는 사실은 더욱 흥미롭다.



첼라니 연구원은 서두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양도할 수 없는 중국의 일부(inalienable part of China)”라는 주장에 대해 “국제법이나 역사를 볼 때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a claim that has absolutely no basis in international law or history)”이라고 일축했다.

첼라니 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런 억지 주장을 공격적으로 확산시키면서 많은 세계인들이 사실과 다른 허구(fiction)를 믿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방의 유력 매체들 조차도 중국에 대한 반박을 꺼리고 있다(the dominant Western media outlets are reluctant to challenge the Chinese narrative)”고 덧붙였다.

그는 대만은 역사상 중국과 연관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으며, 중국이 1895년 청일 전쟁에서 패한 후 현재까지 129년간 중국의 통제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제법에서 영유권 주장을 하려면 해당 영토 전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주권 행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첼라니 연구원은 대만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일시적으로나마 확보했던 외부 세력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일본이 유일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만에 대해 어떠한 영토 주권도 행사하지 못한 중국 공산당은 대만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밝혔다.

첼라니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이 1921년 창당된 이후 오랫동안 대만을 외국 영토로 간주해 왔으며, 1949년 중국 대륙 전역을 점령하기 불과 몇 달 전에야 처음으로 대만을 합병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센카쿠 열도(중국명고 댜오위다오) 영유권 주장과 인도, 부탄, 네팔과의 국경 분쟁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의 이름을 중국어로 새로 짓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상투적인 전술(Sinicizing the names of the territories it claims is a standard tactic of the CCP)”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첼라니 연구원은 중국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인도 히말라야 아루나찰프라데시 주에 있는 여러 지역의 이름을 중국어로 새로 지어서 표기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인도가 항의하자 중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중국어 표기가 자신들의 주권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다른 나라가 통제하는 지역에 대해 중국이 예전부터 자신들의 영토였다고 주장하는 과격한 수법을 쓰면, 시간이 흐른 후에 국제사회에서는 해당 지역이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Such aggressive tactics, including claiming that a region controlled by another country has been part of China since ancient times, help over time to gain wide international recognition that the territory concerned is disputed)”라고 중국의 고전적인 수법을 설명했다.

첼라니 연구원은 마오쩌둥이 자원이 풍부한 티베트를 강제로 점령했듯이 시진핑은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대만을 합병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지적하면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은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만은 강력한 독립 국가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만인은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하는데, 왜 대만인들이 자유를 포기하고 세계 최대의 감시국가에 흡수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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