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개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내달 5일 민중총궐기의 폭력시위 가능성을 또 다시 거론했다.

27일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 위원장의 ‘현 시국 및 거취관련 입장’을 대독했다. 내용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해 “사상 최악의 폭력시위였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차벽을 시민들이 밧줄로 묶어 끌어당긴 것 등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종편 방송이 앵무새처럼 편집하여 내보내는 화면처럼 14일의 시위 양상이 과연 그 이전 어떤 집회와 비교해 폭력적이고 과격한 시위였습니까?”라며 재차 물었다.

종편방송은 시위 당일, 편집 없이 생중계로 광화문 현장을 보도했으며, 시위대 및 일부 기자들이 물대포를 맞는 장면 위주로 편집된 영상은 이른바 진보 매체들의 유튜브 및 SNS 채널을 통해 유포됐음에도, 한 위원장은 여전히 현실을 왜곡 호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시위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백남기 씨를 거듭 언급하며 동정심에 호소, “사상최악의 폭력적 시위진압이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원천봉쇄해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라며 시위대의 자유를 더욱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는 제가 조계종 화쟁위원회 중재요청에서 이미 밝혔듯이 정부의 폭력적 시위진압과 공안탄압에 반대하면서 평화적 기조로 진행할 것입니다”라면서도, “2차 민중총궐기는 단순한 평화시위와 국민대행진의 날이 아니라 1차 총궐기에서 가로막힌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 정부에 분명히 요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라고 고쳐 말해, 지난번처럼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반노동정책, 노동법 개악이 진행되어 왔다”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두말 할 것도 없이 절대로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 도 없는 노동개악”이라 주장했다.

이어, “총파업이 실정법상 불법이라도 국민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할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국회에서 논란 중인 노동법 개악시도가 중단된다면, 그리고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는 등 노동개악 지침발표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자진 출두 할 것”이라 공언해, 노동개혁을 저지하는 것이 투쟁의 본래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김현웅 법무장관도 담화를 발표, “불법과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2차 민중총궐기의 불법 폭력시위 변질 가능성에 대해 경고메시지를 전했다.

김 장관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의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명백히 죄를 짓고도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 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 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한 위원장을 회유하기도 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