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평상시 모든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속담이다. 소를 잃지 않으려면 낡고 허름한 외양간을 미리미리 단단하게 단속하는 길 외엔 답이 없다. 유비무환만이 정답이다. 외양간 색깔이 어떠니 여물통이 어떠니 하는 불만은 통하지 않는다. 부수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소를 잃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지금 전 세계 각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 IS 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로 132명이 숨지고 수백여 명이 부상당했다. 224명의 목숨을 빼앗은 러시아 여객기 격추 테러와 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아프리카 말리 테러도 세계를 충격과 분노에 빠지게 만들었다. IS가 중국인 인질을 처형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중국도 대테러전에 나설 참이다. 미대륙을 포함해 테러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극악무도한 테러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다. 그들의 생명은 누가 지켜주었어야 했는가? 국제사회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IS 테러 방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테러가 남의 일이 돼 있다. 테러마저 정쟁의 범위로 끌어들여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테러법하나 만들지 못하고 십수년을 허송세월하고 있다.

대테러방지법은 국민안전의 기본전제

특히 테러로 비상등이 켜진 전 세계가 테러를 막기 위해 각종 법안을 마련하는 마당에 야당의 태도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테러방지법을 서두르자고 하니 국가정보원 댓글, 해킹 사건이 어떠니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테러를 빙자해 국민 기본권 침해 운운하는데, 어이가 없다. 미국과 프랑스, 세계 강대국과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인권 후진국인가? 그들조차 테러를 막기 위해 인권이나 기본권에 다소 제약을 받는 일은 어쩔 수 없다는데 합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테러 안전국가인가? IS가 테러를 일으키는데 우리나라만은 쏙 빠질 수 있는 용가리 통뼈라도 되나? 파리 테러를 일으킨 IS로부터 태생된 테러조직 알 누스라를 추종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최근 검거되기도 했다. 통계에도 안 잡히는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의 인권국가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자국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야당은 대체 언제까지 과거 70년대 80년대 유령만 보고 살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대테러방지법과 관련해 프랑스 테러를 빌미로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한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예의 해킹사건, 댓글사건 등 국가정보원의 남용사례 들이 있었다며, 권한을 확대해주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빈대가 무서워 초가삼간을 다 태우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뭔가!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호들갑을 떨 작정인가?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 막고, 삽으로 안 되면 가래로 막고 그것도 안 되면 중장비 동원하고 나중에는 천재지변이라며 불가항력이라고 할 작정인가? 테러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는 당연히 불편함과 제약이 따르는 법이다. 필연적으로 그러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안 된다고 국민전체의 안전을 위한 법안을 막는다는 것은 국민안전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야당, 대테러방지법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 관련 법안은 총 13건으로 정부여당 12건, 야당 1건이라고 한다. 야당이 국정원 권한남용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처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은 위로는 김정은 전체주의 집단의 테러위협, 또 IS와 같은 세계 테러 집단의 위협, 이중의 위협을 받고 있다. 테러방지와 국가안전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적인 테러 위협 사태에 우리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 국민들은 누가 보호해야 하는가? 미국, 일본, 중국, 소련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한다. 분단국가로서, 또 세계의 테러위협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 분명히 인식하고 국가와 국민안전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테러방지는 국가존속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야당도 그러기에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태도를 접고 전체를 보아야 한다. 아무리 반대가 야당의 권리이자 의무라지만, 반대할 것과 협조해야 할 것은 구분해야 한다. 국가안전을 허무는 작은 구멍 들을 여기저기 파지 말고, 또 작은 구멍 때문에 큰 구멍으로 번지는 쓰나미 사태를 자초해선 곤란하지 않은가! 야당도 현실을 직시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대테러방지법 등의 입법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미디어내일 대표 이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