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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말아먹는 정치, 진짜 위기가 온다

빨간불 켜진 한국 경제, 정쟁에만 눈먼 정치권 어찌하나!


테러와 폭력시위 등 나라 안팎으로 뒤숭숭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작년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기업 매출이 사상 최초로 줄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에 의하면 2013년 2257조원을 기록했던 기업 매출이 2014년 2231조원으로 26조원(1.2%) 줄었다. 매출액 비중이 높은 제조업에서 55조원이나 줄어 전체 매출액을 끌어내렸다.

우리 경제의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인 제조업 (-1.4%)은 물론이고 도·소매업(-5.1%), 숙박·음식점업(-3.0%), 부동산·임대업(-10.2%) 매출도 줄었다고 한다. 부진 원인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제를 받치는 기업들의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니 불안하고 충격적이다.

수출이 줄면 순익도 감소할 것이며 고용도 줄게 되니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이 될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이다. 그로 인해 가계 수입이 줄어들면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 고달프리라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가계 빚도 1,160조원을 돌파하여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5년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분기만 가계신용은 1,166조원으로 2분기 1,131조 5,000억원보다 34조 5,000억원(3.0%)증가했다. 분기 증가 폭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전년 동기대비(1,056조 4,000억원)로는 109조 6,000억원 늘어 1년 새 10.4%나 불어났다.

막연히 그래도 괜찮겠지 했던 제조업에서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로 증가했다는 소식은 체감 경제를 뼈저리게 느끼는 주부로서 너무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내 가족과 이웃 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엔 손길을 기다리는 쪽방촌 노인들과, 소년소녀 가장, 불우한 이웃들이 여전한데, 경제마저 위기이니 그들에 대한 사회의 온정도 얼어붙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경제위기 몰려오는데 한가한 대한민국, 몰락 자초하나

세계 경제가 어둡고 우리 경제현실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리나라 안에서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가 싶어 염려스럽다.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경제위기, 테러, 국가 간 충돌 이런 불안한 이야기들뿐인데 우리는 여야의 정쟁, 폭력시위, 내년 총선 공천권을 따내려는 계파싸움 이런 뉴스뿐이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큰 목소리만 내는 집단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다.

그리스 파산이 아직도 남의 나라 이야기로 내 일이 아니라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서 일까? 언제까지 국민은 경제발목을 잡는 국회의 정쟁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까? 보다 못한 경제5단체가 “조속한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입법을 촉구한다”며 노동개혁, 민생법안 입법을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국회 환노위는 여야가 입장차이로 파행되면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가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 모습이다.

조선, 건설, 해양, 등 업계가 내는 적자만해도 조(兆)단위라고 한다. 제조업이 몰락해가면서 기업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는 심각한 경고음에도 정치권이 정신을 못 차린다면 국민은 믿을 곳이 없다. 박 대통령이 지나치게 국회를 자주 호통친다고 국회가 발끈하지만, 여야가 나라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는 데 국민은 호통이 아니라 매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더 이상 경제 법안을 미뤄선 절대로 안 된다. 경제몰락도 일본을 따라가고 싶은가? 정치권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남은 시간이 없다. 노동개혁,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미루어선 안 된다. 여야가 경제위기를 벗어날 해법을 위해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 경제위기를 조금이라도 벗어날 중요한 타이밍을 놓친다면 그것이야말로 매국노와 다름이 없다.

미디어그룹 '내일' 이사 양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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