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이그재미너 “법 집행을 안하는 지방정부는 대가를 치러야”

포린미디어워치 (해외언론)

美 워싱턴이그재미너 “법 집행을 안하는 지방정부는 대가를 치러야”

“공권력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확인되면 세금에서 공제하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등록 2024.04.30 15:48:21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전역에서 BLM(Black Lives Matter) 폭동이 확산됐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 또는 시장이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폭도들의 요구대로 경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덕분에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국 수많은 지역은 강도와 마약 등 범죄뿐 아니라 노숙, 구걸, 노상방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할 경찰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나마 있는 경찰들은 BLM 폭동으로 인해 잔뜩 위축되어 있어서 법 집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법 집행을 안하는 도시들은 대가를 치러야(Make cities pay for not enforcing the law)”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미국 내 상당수 도시들이 노숙자로 가득하고, 이로 인해 범죄가 증가하고 곳곳에서 소변 냄새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습법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법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다”며 “시장과 지방정부 검찰이 노숙자들을 규제하는 법을 집행하지 않아서 민간인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투표(If the mayor and district attorney decide not to enforce your city’s anti-vagrancy laws, and your home suffers as a result, your only recourse is the ballot box)”라고 선언했다.

사설은 최근 애리조나 하원 의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을 소개했다. 애리조나 주지사의 결정이 시민들의 부동산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주 법원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실시하자는 것이다. 현재 애리조나 주지사인 케이티 홉스(Katie Hobbs)는 민주당 소속이다.

또 사설은 오는 11월 투표를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애리조나 주의 부동산 소유자는 시, 타운 또는 카운티가 배회, 구걸, 노상방뇨, 음주, 불법약물 복용 등의 행위를 단속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은 “해당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애리조나주 세무국은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청구서에서 해당 피해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Once those damages are established, the Arizona Department of Revenue will subtract those damages from the property owner’s tax bill, which includes revenue collected by cities, towns, and counties)고 설명했다.

또 사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현재 공권력이 붕괴되어도 큰 피해를 입지 않는 부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정부의 예산이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러면 공권력 집행을 꺼리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촌 지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권력도 결국 지방정부의 예산으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이다.

사설은 다른 주들도 애리조나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정부 검찰 역시 기소하지 않았거나 가석방한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과도한 법 집행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법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이제는 미집행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때(We already have a framework of federal law to protect citizens from overzealous enforcement of the law. Now, we need protection from underenforcement)”라고 언급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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