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익 언론으로 분류되는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이동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가토지국장에게“세월호 사고와는 관련없는 사생활 영역을 보도해 비방할 목적으로 박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는 정윤회씨의 통화기록과 법정 진술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볼 때 기사 내용은 허위에 해당한다”며, “‘저속한 소문’ ‘남녀관계’등의 표현을 사용해 독자의 궁금증을 자아냈고, 잘못된 암시를 주기 때문에 의견표명 또는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고인이 보도전에 당사자들에게 확인하려는 의무를 거치지 않았고, 허위임을 몰랐다는 걸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최후진술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는 비참한 사고여서 일본 내에서도 큰 관심 사안이었다”며, “전례 없는 참사에 박대통령의 행적은 특파원으로서 전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자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이 재판은 국제적으로 관심이 큰 재판이다. 재판부가 상식과 양심, 법치국가에 걸맞은판단을 내려달라”며 진술을 마쳤다.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네티즌들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유포는 엄연히 다른 것...기자가 유언비어 퍼뜨려도 되나”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이 날, 한국검찰의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징역형 구형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바야시 다케시(小林毅) 이사는 19일 발표한 이 같은 제목의 논평에서 “다른 의견과 반대의견을 허용하는 언론, 보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으로돌아가 국제 상식에 입각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산케이 신문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도쿄도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근간이 되는 권리로, 매우중시되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구형공판이열린데대해 “사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른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한국정부에 보도와 표현의 자유, 일•한관계의 관점에서 우려를전달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며,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 덧붙였다.

산케이신문 측은 19일부터 오늘까지 ‘본지 전 서울지국장공판’ 글머리의 기사를 15편 이상 게재한 상태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유포는 굉장히 다른 거다. 산케이는 표현의자유가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당연히 표현의 자유니 뭐니 하는 건 웃기지 않냐?” “그럼 우리도 아베가 사생아라고 인터넷 일베충이나 오타쿠가 아닌 정식적인 기자들이 그렇게 유언비어 퍼트려도 되나?” “반한이 아니라 혐한이지... 옹호할 걸 옹호해라”라며, 산케이 신문의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극우적 성격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좌좀들은 산케이편이던데! 우리나라 좌좀은 종북에다 이젠 친일까지 하냐?? 최악이네” “산케이면 극우신문이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맨 날 광고하고 위안부 창부라고 하는 극우 중에서도 최악의 극우인데, 우리나라 좌좀은 극우xxx든 빨xx든 미국놈이든 상관을 안 하고 다 한편 먹습니다. 극우기자를 왜 잡았냐고 실드치는 꼬라지 보세요”라며, ‘적의 적은 아군’으로 해석하는 이른 바 일부 진보 세력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