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서종대 본부장, 투기심리 존재 입증..문제 검토중 대책은 일러]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송도 오피스텔 '더 프라우'의 청약 과열과 관련, "조사 결과 이 오피스텔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졌으며 투기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6일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 "송도 인근 다른 오피스텔과 비교할 때 내부시설을 전혀 하지 않고 분양을 했고 입지도 좋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에 분양하는 회사측에서 미분양을 걱정, 지나치게 띄우다 보니 이런 과열 현상이 나온 것 같다"며 "공급받은 사람은 가격 하락을 걱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 본부장은 그러나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서는 투기심리를 차단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 투기심리는 진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부동자금이 언제든지 주택시장으로 올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주거용으로 이용되면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오피스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 후 대책을 내놓을지, 아니면 이 상태를 관리하면서 두고 볼 것인지 별도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부모의 위장 전입사례가 늘 것이란 지적에 대해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나 전화요금 사용내역으로 실거주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방법을 통해 확인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아파트값 안정과 관련해선 "8.31대책을 계기로 집값 안정 기틀이 잡혔다고 본다"며 "종합부동산세, 실거래가 제도,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등 세 가지 정책틀이 박자가 잘 맞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공급만 유지된다면 적어도 5년 이상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선 "집값 안정 상황에선 미분양이 늘 수 있다"면서도 "미분양 물량 적체가 심할 경우 지역경제나 산업 안정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임대아파트로 전환, 일반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등의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송파신도시는 군사시설 이전 비용이 많이 들어 시범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 본부장은 이와 함게 추가신도시는 예정대로 올 상반기 중 발표 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평균 20% 가량의 분양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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