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고급서비스 분야의 전문직 자격을 한미 양국간 상호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한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민과 근로자에게는 각종 지원금이 제공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미FTA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한미 작업반을 구성해 전문직 자격에 대한 상호인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기술사 건축설계사 수의사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주요 전문직의 상호인정 문제도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농민 직불금·폐업지원금 확대= 농업의 경우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을 현행 키위, 시설포도에서 소와 돼지, 감귤, 콩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품목을 현행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에서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FTA농어업특별법을 개정하고 1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FTA 이행 지원기금도 확충키로 했다.

◆ 피해기업 자금 융자= 피해 제조기업에도 단기 경영자금 융자,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을 융자키로 했다. '무역조정지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소기업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전환자금 융자, 컨설팅, 유휴설비 매각 및 알선 등을 지원해 사업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정부는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직업훈련 강화와 각종 장려금,지원금 지급 등 고용안정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무역조정기업 및 납품기업 소속 근로자,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전업 및 재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안정 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월 중에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반'을 구성하고,올 하반기 중 지방 노동청 산하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키로 했다.

◆ 제조업 대미수출 확대= 자동차와 섬유 등 각종 제품의 대미 수출 확대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이 정부조달 시장 등 미국 내수틈새 시장과 신규 유망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통관 관련 지원시스템의 조기 구축 등 수출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서비스 대외진출 유도= 정부는 금융, 법률, 회계 등 사업지원서비스에 대해서도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특히 금융분야는 대외진출 확대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서비스 전문직 자격상호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를 추진해 고급 인적자원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문화 컨텐츠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 부총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제도개선과 보완대책은 물론 반대운동에 대한 설득 작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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