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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동 "민노총-재벌 면담 주선 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명 정규직 전환 요청있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8일 "5대 재벌그룹과 민주노총이 서로 만나면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면 (면담을) 주선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KBS1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노사관계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노사관계가 좋아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를 처음에는 5만명 정도로 봤으나 현재까지 각 부처에서 정규직 전환 요청이 들어온 것을 보면 10만명 정도에 달한다"며 "5월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보호 방안과 관련, "노동3권을 당장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근로자로 의제하는 규정을 둬서 특수고용직이면서 사업주가 작업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추면 근로자로 의제해 노동3권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골프장 캐디 정도가 (의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의제해 노동3권을 보호하고 싶다"며 "학습지 교사 등 다른 특수고용직은 근로자로 의제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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