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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주선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2일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헌재라는 꽃봉오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 험난한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 재판관은 이날 6년의 재판관 생활을 마감하는 퇴임식에서 "헌재의 지위와 위상이 어느 정도 확고해짐에 따라 초기와 달리 `헌법재판의 한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헌재에 의해 통제받는 국가기관'과 `통제기관인 헌재'의 숙명적 대치상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는 위헌결정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국가기관의 자발적인 존중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설득력ㆍ일관성 있는 결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원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재판관은 1974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공안1과장,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검 감찰부장ㆍ공안부장, 청주ㆍ울산지검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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