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경제교과서' 폐기 촉구

기타

홈
기타

전교조 등 `경제교과서' 폐기 촉구

박상돈
등록 2007.02.16 13:36: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0여개 교육사회단체는 16일 성명을 내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경련이 공동 제작한 경제교과서 모형의 배포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제교과서 개발과정이 법적 절차를 어겼으며 내용도 헌법을 부정하고 교과서로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당장 폐기 처분해야 한다"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배포금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상 새로 발간된 교과서는 교육부의 검인정 심의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심사를 해야 할 교육부가 심사를 받아야 할 특정이익단체와 함께 만든 교과서를 심사하는 것은 법과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 발간한 경제교과서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해 내용을 구성해 민주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있고 반노동자적인 서술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예로 `정부의 개입은 나에게 이익의 감소를 초래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해를 초래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ㆍ집행에 반감을 갖도록 했고 `작은 떡에서 30%를 가지는 것보다 큰 떡에서 20%를 가지는 것이 더 클 수 있다'며 분배와 성장을 균형있게 하려는 국가사회적 노력을 경시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정 이익집단의 주장만을 담은 교과서를 만든 교육부는 책임지고 사과하고 교과서를 즉각 폐기처분하며 차기 교육과정의 올바른 수립을 위해 교사, 교육전문가, 노사단체 등으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제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과 명예훼손 소송 등의 법적 조치와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자료수령과 사용 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