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 취임후 도덕성을 강조해온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여야는 이 대법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고
말하는 등 그동안 보여준 언행이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면서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제1정조위원장은 "세무사 직원의 착오로 누락했다면 용
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다만 앞으로 좀더 신중하고 무겁게 말씀하시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본인의 주장대로 직원의 단순착오로 누
락됐다면 고의성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그러나 일단 사실관계를 조사해 고
의성 여부를 명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실관계야 어떠하든 뒷맛이
개운치 않다"면서 "세금과 관련된 이번 파문은 사실관계가 잘 확인돼야 하겠지만,
외견상 드러난 사실로 보아서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모범이 돼야하는

대법원장으로서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법원장이 `10원만 탈루해도 옷을 벗겠다'고 말
한 뜻과 비교해 생각해봐야 한다. 자기 약속대로 한다면 (대법원장직을) 나오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세무사 직원의 단순착오라는 발표는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대법원 수장으로서 군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허물이 드러난 상황에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제대로 재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
고 있다. 책임있는 해명과 입장표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단순착오라고 해명하기에는 정황상 납득하기 어렵고 추
가 해명이 있어야겠다"며 "어쨌든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해온 사법부 수장으로서
큰 도덕적 흠결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에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너무 크고 국민들의 도덕적 요구수준도 몹시 높다"며 "어려운 서민의 단칸방
전세금 규모인 27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단순 착오였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서민에

게 말할 수 없는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이번 일이 고의적 행위는 아니므로 사퇴 운운할 바는
아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이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 앞에 어떻게 나서고 처신해야
할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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