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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경제운용 기본 방향 │안정적 경제 관리 및 │
│ │참여정부 부문별 로드맵에 따른 개혁과제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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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상 목표 │성장률 4.5% 안팎 │
│ │민간소비 증가율 4% 안팎 │
│ │설비투자 증가율 6%대 중반 │
│ │일자리 30만개 안팎 창출 │
│ │소비자물가 2.7% 안팎 │
│ │경상수지 10억달러 안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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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주요 정책 │
│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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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재정 56% 조기 집행 │
│ │-주택.도로.철도 등 SOC 중심 공기업 자체투자 2006년대비 18% 확대 │
│ │-공공택지내 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
│ 거시 │-공공택지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방식 등 시범실시 검토 │
│ 경제 │-종부세 등 보유세 합리화,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거래가 신고제 │
│ 안정적 │등 지속적으로 추진.보완 │
│ 관리 │-과잉 유동성 막기 위해 주택신보 금융기관 출연금 인상, 고정금리부 │
│ │ 주택담보대출 확산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등 │
│ │-예정지구 지정 시점으로 보상 기준 조정, 현금.채권 외 토지 보상 │
│ │근거 신설 │
│ │-금융기관 여신운용 실태 현장점검 등 감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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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환경개선대책(작년 9월 발표)이행. 추가과제 발굴 │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1년 연장 │
│ 투자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통해 예외.제한적 대기업 공장 증설 허용 │
│ 촉진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대책(작년 12월 발표) 이행 │
│ 통한 │-공적 신용보증 규모 축소 통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
│ 일자리 │-혁신형 중기 3만개 육성 위해 3천600억 R&D 지원 │
│ 창출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규제 완화 1월중 완료 │
│ │-주상복합 주택 연면적 비율 지자체 협의 통해 상향조정 추진 │
│ │-BTL사업 3조5천억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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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20만1천개 창출 위해 1 │
│ │조2천945억 예산 투입 │
│ │-2006~2012년 116만8천호 장기임대주택 건설.매입 │
│ │-이사철 전세시장 불안 재발 가능성에 선제적 대처 │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규모 2조7천억으로 4천억 증액 │
│ │-주택금융공사 서민 임차보증한도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 대책(작년 12월 발표) 이행 │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유도해 서민.영세업자 부담 완화 │
│ 서민 │-근로자.장애인.농민 세제 지원 강화 │
│ 경제 │(15년 이상으로 상환기간 연장한 주택저당차입금도 이자상환액 소득 │
│ 안정 │공제 가능. 장애인 사망후 유가족에 대한 승용차 구입 특소세 추징 │
│ │제도 폐지.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일몰 연장 등) │
│ │-저소득노인 대상 기초노령연금제도 2008년 도입 위해 기초농령연금 │
│ │법 제정 추진 │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수당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
│ │-장애아동부양수당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
│ │-저소득 임산부 및 아동 대상 건강.복지.보육 통합서비스 '희망스타 │
│ │트 프로젝트' 시행 │
│ │-저소득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시행 │
│ │-16.40.66세 전 국민 건강진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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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통합법 입법 추진 │
│ │-금융지주회사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해외진출 허용 │
│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마무리 │
│ │-원.달러 이외 원.엔 등 이종통화 거래시장 개설 검토 │
│ │-임금피크제.탄력 근로시간제 등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 │-비정규직 보호법안 원활한 시행(7월) │
│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가입률,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
│ 경제 │-4인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제 확대 시행 준비 │
│ 시스템 │-저출산.고령화 대비 중장기 국가채무관리계획 3분기 국회 제출 │
│ 선진. │-복식부기.발생주의 도입으로 회계제도 선진화 추진 │
│ 투명화 │-전문 인력 중심 인적회사 창업 쉽도록 파트너쉽 과세제도 마련 │
│ │-연말 일몰 도래 16개 조세감면제도 정비 │
│ │-근로장려세제(EITC) 2009년 지급 위해 세부 적용기준 및 집행절차 │
│ │마련, 일용.임시근로자 소득 파악률 제고 │
│ │-대학 평가 개선, 대학특성화 지표 개발 통해 경쟁력 강화 │
│ │-제주도 영어전용타운(가칭) 건설 추진 │
│ │-교원승진 제도 개선, 교장 공모제 실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
│ │-식품, 의약품, 주류.귀금속.보석 유통 등에 RFID 활용, 국가사회 전 │
│ │반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 │-소비자 주권 강화 위해 부처.기관별 소비자정책 종합 평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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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내 한미 FTA 타결 노력 │
│ 대외 │-아세안.캐나다.인도와 연중 협상 타결 추진, 멕시코.일본과 협상 재 │
│ 개방 │개 여건 조성 │
│및 협력 │-EU와 상반기 협상 개시, 중국과 올초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
│ 강화 │-동북아금융허브 전략 2단계, '특화금융허브 완성' 추진 │
│ │-3월 공항철도 개통, 부산 신항 3선석 및 광양 4선석 추가 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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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방과후 학교 사업 등 본격 추진 │
│ │-보육료.교육비 지원 아동 99만명(2006년)에서 119만명으로 확대 │
│ │-민간보육시설.사립유치원 아동수에 비례, 기본보조금 시범 도입 │
│ │-육아휴직급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안정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 미래 │-비급여 중심 실손형 민간의료 보험 활성화 추진 │
│ 대비 │-고령자 고용 안정 위해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 장려금 신설 │
│ │-공적 보증 통한 역모기지제도 도입 │
│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통합 │
│ │-지방 창업.이전 유도 위한 세제.인력.토지.재정 유인책 마련 │
│ │-상반기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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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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