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이 5세 소년의 법적 부모로 아버지 1명과 어머니 2명을 인정하는 사상 초유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토론토 스타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소년 생모의 레즈비언 파트너가
제기한 친권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소년은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3명의 법적인 부모를 갖게 됐다.
보통 레즈비언 부부의 자녀는 신원이 불분명한 정자은행의 정자로 태어나는 경
우가 많아 출생등록 절차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케이스는 생부가 이 동성부부의 친구로 부부의 동의하에 친권을 획득
해 행사하고 있는 경우다. 그런데 생모와 함께 소년을 양육해온 파트너가 또 친권
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인정을 받음으로써 소년은 한명의 어머니가 더 생긴 것이다.
이들 동성부부는 생모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파트너가 법적인 부모의 권리를 행
사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 생모와 생부도 이 소송을 전적으로 지원했다.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사회의 상이한 가치관계와 복제 과학기
술이 어린이관련법에 갭을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아이에게는 2명의
아버지와 2명의 어머니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3명의 부모' 판결에 대해 결혼과 가족의 전통적 가치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전통적 가족단위를 파괴하는 결정"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퀴스트 '결혼과 가족 연구소' 사무총장은 "그렇다면 이 소년의 조부모
는 몇명이 되는가? 이혼과 재혼으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부모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인가?"라며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토론토=연합뉴스) 박상철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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