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 입법 실적이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 시절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
한 `2006년 입법추진실적과 2007년 입법추진 방향'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
한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정부입법 제출건수는 232건으로, 문민정부(166

건)시절을 큰 폭으로 능가했고, 국민의 정부(219건) 때보다도 연간 10건 이상 많았다.

참여정부의 연도별 정부입법 추이도 첫 해인 2003년 148건으로 출발해 2004년 2
07건, 2005년 242건에 이어 지난해 33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방개혁법 등 각종 개혁관련법 17건, 비정규직보호 관련 3법 등
민생법안 36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 등 과학기술관련 법안 14건 등이 정부 입법안에 포함돼 있고, 제출
안의 60% 가량인 192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계획 대비 실제 법안 제출 비율도 2005년 64.8%에서 지난해 71.1%로 6.3%
포인트 올라갔다. 다만 정부가 중점관리법안으로 지정한 법안들의 경우 전체 98건
중 48건만 통과돼 통과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법제처는 비전 2030,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 계획 등 올 한해 참
여정부 주요 정책과제의 입법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해 입법계획에 반영하고, 대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해 가급적 주요 법안들을 6월말까지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법제처장의 보고를 받은 뒤 "결국 정부가 일을 한다는 건 제도화를
통해 하는 것인데, 제도화는 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고 그만큼 법안 발의를 많이
했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실제로 일을 많이 한 것 아니냐"며 상당히 만족해 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尹勝容) 홍보수석이 전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별로 성과가 없는 정부' 등 국정수행과 관련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서운함이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남은 기간에도 마지막까지 매듭지을 것은 잘 짓고 국회로 넘길 과
제는 잘 넘기고,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는 국민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계속 열
심히 일하라"고 지시하고 "해당 부처는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매일 단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상태로 한국사회를 다음 정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
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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