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설립.운영법(방통위법)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입법
저지 입장을 재확인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국회 추천몫을 없앤 점에 대해 조심
스럽게 문제를 제기했다.

온도 차는 있었지만 방통위 구성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아예 배제된 점에 대
해 여야를 떠나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법의 국회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과 국민의 비판에도 불구하
고 방통위법이 일점일획도 고치지 않은 채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방송을
권력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방통위법은 명백한 악법이므로 국회에서 통
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여당이 국회 통과를 강행한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마찰이 있
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문광위 간사인 최구식(崔球植) 의원도 "대통령이 독재자가 되겠다는 발상"
이라며 "우리나라는 독재국가가 아니므로 대통령이 하려 한다고 마음대로 되지는 않
을 것이다. 국회에서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광위 소속 정종복(鄭鍾福) 의원은 "이는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해 좌지우지하
겠다는 것"이라며 "문광위에 법안이 올라온다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재두(金在杜) 부대변인은 "대법관, 헌재 재판관 임명시에도 견제와 균
형 원리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가 역할 분담을 하는데 방송위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다면 사회의 공기인 방송을 대통령 개인이 장악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 논의과
정에서 독소조항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방송과 통신을 한
손에 쥐고 흔들겠다는 대통령의 발상은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정
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부 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추천을 배제하면서 방통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케 한 부
분 등 논란이 된 조항에 대해선 보완입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당측 문광위 간사인 전병헌(田炳憲)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방송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방송을 장악할 의도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위원 임명과정에서 국회 추천권이 완전
하게 배제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직능단체가 국회에 방통위원을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
록 한다면 국회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직능단체의 추천권을 존중할 수 있을 것 같
다"며 "향후 열린 마음으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문광위 소속인 우상호(禹相虎) 대변인도 "방통위의 기능 가운데 우정업무와 정
책기능 등은 타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과 방송 규제기능을 통합해 방통
위를 출범하되 방통위원 선임 과정에서는 국회 몫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
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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