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위의 경제대국 독일이 엔지니어와 의사 등 숙련 노동자의 `대탈출'과 이민자 유입 감소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 국가 경쟁력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3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는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는 독일 숙련 노
동자 수가 지난 2005년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반면 까다로운 수용 조건 때문에 독
일로 오는 이민자 수는 오히려 줄어 기업체들의 인력에 결정적인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국외로 탈출하는 주요인으로는 과중한 세금 부담과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 경직된 근로 조건 등이 꼽히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는
지적했다.

지난 2005년 한해 동안 해외 취업차 떠난 독일인은 14만4천815명으로 2002년에
비해 25%나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2005년도는 특히 1968년 이후 처
음으로 해외로 떠난 독일인 수가 귀국자 수를 웃돈 해로 기록됐다.

반면 2005년 독일에 이주한 외국인 수는 57만9천301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1%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 엔지니어와 학자, 의사 등 숙련 노동자의 국외 탈
출 추세는 작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 `두뇌 유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 독일 재계와 정계 일각에서는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민법개정과 함께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고급 인력을 고용하려 해도 적격자를 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하는 기업체가 전체의 16%선에 이르는데 이 같은 구인난은 고급 인력의 국외
탈출 사태에 일부 기인한다.

엔지니어 직종의 구인난이 가장 심해 2만2천개의 일자리를 놀리고 있는 실정이
며 그중에서도 건축기사와 전기 기술자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숙련 노동자 부족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괴롭히고 있는 저출산과 전
후 `베이비 부머(baby boomer)'세대의 대거 은퇴로 더욱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실업률이 10.2%로 미국의 2배에 이르고 있어 `비우호적인'
이민법을 느슨하게 고치려 해도 정치적 걸림돌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05년 현재 해외에 진출한 독일인 의사는 1만2천명 가량 되는데 이들의
해외 취업 요인 중 하나는 국내의 최고 2배에 이르는 급여 수준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독일어권인 스위스에서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스위스 사
람들은 독일인 유입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반면 의사들의 국외 탈출로 독일 병원
들은 의사가 5천명이나 부족해 아우성이다.

학자들도 국외로 대거 빠져나가자 독일의 대학, 전문대학 및 여타 교육기관이 `
독일 학자교류 서비스'라는 네트워크를 구성,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학자들의 귀국
을 유인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활동하는 독일 기업인들은 국내에서 자신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으로 제한된 승진 기회, 급여의 연금 적립 비중 과다 등을 꼽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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