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국회가 올해 정부 예산안 중 1조3천500억원을 삭감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당리당략이자 정책 발목잡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는 일자리 창출, 복지 분야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를 제기하면서 한나라당을 성토했다.

청와대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 예산 삭감 분야는
▲정부 전용기 도입 ▲일자리 창출 ▲복지분야 ▲정부 정책 홍보 등이다.

우선 정부 전용기 도입 예산 300억원 전액이 삭감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전용
기 도입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단기적 관점으로 봐서도 안된다"며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현재 운영중인 대통령 전용기는 1985년 도입돼 2010년 도태될 낡은
기종으로 탑승인원 40명에 중국, 일본 밖에 갈 수 없어 대통령 해외순방시 민간여객
기를 비싼 돈을 내고 빌려쓰고 있다"며 "항공기 수명주기 25년간 소요되는 임차비용
과 신형항공기 구매가격을 검증한 결과 새로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
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아프리카의 가나, 콩고 등 개도국들이 사용하는 정부 전용기와 비교
해도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한국정부의 전용기는 국가적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며 "정부 전용기 도입 계획을 예산낭비나 불필요한 재정지출로 보는 시각은 지나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차기 정부는 수명이 다한 전용기를 사용해야만
한다"며 "전용기 도입 예산 전액 삭감이 무엇을 위한 반대인지, 누구를 위한 예산
심의인지 아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와대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등 노인복지, 아동복지교사 사업, 장애인
관련,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의 사회복지 분야와 방과 후 학교 등 교육분야 예산
이 대폭 삭감된 반면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지역
개발사업, 국회 인건비 및 의정활동 지원 예산 등 '지역구 선심예산'이 주로 늘었다
는 사실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또 국회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을 선심성이라며 1천496억원 삭감한
데 대해서도 "정부가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며 비판했던 게 바로 한나라당이다. 일자
리만한 민생이 없는데 왜 하필 일자리 예산을 삭감했느냐"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모두 선심용이라고 비판한다면 임기 1
년 남은 정부는 국민을 위한 어떤 정책도 펼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정부더러 민생
을 챙기라고 말하지만, 정치적 계산 때문에 스스로 민생을 외면하는 건 아닌지 되돌
아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홍보예산안 중 50억원이 삭감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정책홍보 예산은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중요한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효과를 못 거두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
다.

청와대는 "예산안은 정권과 관계없는 나라살림 계획인데 `대선용' `정권 선심용'
이라며 정부의 복지ㆍ일자리 창출과 홍보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가 이를 대선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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