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행자 '국민연금 세갈래로 개혁'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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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행자 '국민연금 세갈래로 개혁' 언급

"연금개혁은 시대적 당위..반드시 개혁"

연합
등록 2007.01.03 11:00:29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3일 공무원연금의 개혁방안에 대해 퇴직자들은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재직자는 연금보험료 부담률을 높이며, 신규임용자는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조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연금개혁은 시대적 당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돼야 한
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자신의 전날 발언
으로 `개혁이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 "개혁의지가 후퇴했거나
물건너간 것은 아니다"면서 "개혁의 시기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원활한 성공을 위해
서는 공직사회의 공감대는 물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연금문제는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교섭사항인데다 합법적인 공
무원 노조가 출범한 만큼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한 이해와 설득,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공감대 형성의 절차를 반
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연금과 같은 보조를 취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면 공무원연금도 빨리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부동산거래세율 인하 여부에 대해 박 장관은 "현재로서는 인하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현행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스마트카드의 도입 여부에 대해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스마트카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 올해내에 모델을 개발한 뒤 다음 정부 때인 2009년께 도
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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