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율 인상..부동산냉각.경기침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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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준율 인상..부동산냉각.경기침체 가능성”

연합
등록 2007.01.02 15:00:33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긍정적이지만 효과가 예상보다 커 급속도의 부동산 경기냉각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일 `지급준비율 인상과 파급효과'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의 지급준비율 인상은 과잉유동성을 직접 흡수해 부동산가격 안정에 실제적으로 상
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정책금리 인상에도 반응하지 않던 시장금리는 지준
율 인상 발표 시점부터 상승해 부동관 관련 대출금리를 올렸고, 이에 따라 대출 증
가세가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지준율 인상의 효과가 예상보다 커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록 냉각되고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 비중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에서 대출금리의 상승이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소비가 부진해지고 부
동산 가격이 거품붕괴 형태로 급락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또 "한은의 원화.외화예금 지준율 인상은 16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경기주체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 있어 지준율 인상효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지준율 인상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예금자.대출자간 자
금흐름 왜곡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자금이 잘 공급되도록 미세조
정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자금흐름 왜곡사례로 "지준율이 올라가면 대출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까다로운 심사 끝에 대출을 대기업 위주로 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
중시킬 수 있다"며 "또 예금자와 대출자가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면 대출자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준율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부동산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주택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완
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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