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일 "북의 빈곤에 대해 3천억불 수출국으로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로서, 또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신년사를 통해 "북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의 안보는 언제나 위험스러울 것이며 평화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나 핵프로그램이 북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이 안보와 안전을 담보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인도적 문제인 대북 식량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핵실험으로 유보된 쌀 차관 지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북한이 핵폐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는 6자회담이 북한의 극단적 상황을 깊이 분석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갈 필요가 있으며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책임이 있다"면서 북한 핵폐기를 위해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병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세월 남북 간의 합의, 협의, 그리고 약속한 사항들을 다시 점검하여 지킬 것은 과감히 지키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민족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남북 간의 광범위한 교류협력의 결과로 핵실험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며 평화적인 대화의 방법으로 대응하자는 폭넓은 이해가 있었다"며 대북 평화번영정책의 성과를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은 규제와 통제는 줄이면서 자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3대 경제협력분야는 경제 논리로 대처하고 국제사회와의 균형있는 협력도 필요하다"고 밝힌 뒤 "아울러 큰 틀에서 한반도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가진 티타임에서 북한의 빈곤 해결 지원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까지 간 여러가지 배경을 본다면 빈곤문제도 하나의 원인 아니겠느냐"면서 "평화문제를 해결하려면 핵문제와 함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행해서 노력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인도적 지원의 방향에 언급,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이나 원조가 얼마만큼 효과를 만들었느냐"고 반문한 뒤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해 단순 지원보다는 북한의 식량문제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하지만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면서 즉답을 피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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