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하반기부터 안정될 것"
'연 5%이상 전월세인상 금지안'에 반대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 "우리나라 펀드의 해외투자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불합리한 정부 규제, 수익률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세체계 개편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공급이 가시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될 것"이라며 "다만 주택담보대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폭락 보다는 하향 안정세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재정경제부 기자실을 방문, 해외투자 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국내 투자시와 비교해 차별 대우받던 부분을 다
걷어내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기본 스탠스 하에 포트폴리오 투자를 활성화하고
해외 직접투자(FDI)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전략적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
는 업종들을 살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해외 투자회사(IB)들의 능력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투자회사들이
그 만큼의 경험과 자금력, 규제체제를 갖고 있느냐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서 "근
원적으로 해외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펀드들의 투자능력이 획기적으로 올라가

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권 부총리는 "정부규제가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면서 "수익률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세체계의
개편 등도 활성화 방안에서 다룬다면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나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관 관련해 권 부총리는 공급이 가시화하는 올해 하반기부터 상당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권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30만호를 기점으로 후분양제 연기, 분양가상한제 도
입 등을 감안한다면 내년부터는 공급 물량이 32만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은 하반기부터 충분히 마련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주택담보대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 폭락은 상당한 리스
크를 발생시키므로 폭락보다는 하향 안정세가 옳다고 본다"면서 "인구구조 및 수요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해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이것이 수십프로씩 가격 하락을 가져
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오히려 "선진국형 저금리 구조로 완전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투
자수익률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나름대로 가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권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방향을 잡았고 분양가
검증위원회 활동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당정협의에서 한번 더 토의하겠지만 상한
제와 위원회의 적극적인 검증활동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봄철 전월세 대란 가능성과 관련해 "11.15 대책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았고 이미 시행령이나 서울시 조례 등의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 "5월부터는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봄철 수급상황에
맞춰 시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조만간 전월세 시장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

했다.

연 5% 이상 전월세 인상 금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권 부총리
는 "2년에 5%로 인상을 제한한 현행 제도도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선진국처럼 민간에 대한 정책 영향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장
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전자증권 제도와 관련 권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중에 전자증권 초안을 마
련해 하반기에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마치면 최소
한 1년 정도의 인프라 준비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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