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않고 대화로 해결 가능성
정부는 강제철거를 반대해온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내 주민들로 구성된 `팽택 미군기지 이전반대 팽성주민대책위'(팽대위)측과 2일 본격적인 대화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20일 이후 중단돼 온 정부와 팽대위간 대화가 6개월여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명도가처분 소송승소에 따라 4일까지 마무리하도록 돼 있는 강제철거 문제도 대화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장인 국무조정실 유종상(兪宗相) 기획차관은 1일 브리핑을 통해 "팽대위가 오늘 이주관련 협의를 전격 제의해 옴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일관성있게 견지해온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제반문제 해결원칙에 따라 팽대위 주민요청을 받아들여 이주 및 생계대책과 관련해 성의있는 자세와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해 이주관련 갈등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오전 10시 평택시청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및 평택시 관계자 그리고 대추리 잔류주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보상문제와 이주조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남아있는 주민들이 이전에 합의할 경우 월 20만원씩 10년간 지원하는 고령 저소득 가구 지원연령을 당초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이들에게 제공하는 상업용지 규모도 이미 협의를 통해 이주한 주민과 동일한 8평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원한다면 신청이 마감된 서산 현대간척지의 추가 매입도 주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일 협의에서 가급적 대화를 통해 이전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면서 "하지만 기존에 이주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수준을 넘는 무리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는 그동안 92 가구가 강제철거에 반발해 왔으나 정부의 설득에 따라 많은 가구가 이전했고, 현재는 61가구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팽대위 주민들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조만간 이전기지 조성 기본계획(마스터플랜)을 완료, 문화재 시굴작업과 홍수에 대비한 성토공사, 배수로.공사용 도로공사 등 기반공사에 착수해 올 상반기에 본격적인 부지조성에 들어간다는 당초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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