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체크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

◇ 민노당.자영업자 "카드업계 폭리" =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원가부담이 미미한 체크카드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와 동일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해 연간 최소 809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금융비용이나 대손비용이 없는데도 원가의 27%에 이르는 금융비용까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적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캐주얼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민모씨는 "신용카드와 달리 위험부담이 전혀 없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그냥 쓸 수 있어 추가 설비 부담도 없는 체크카드에 대해 신용카드와 똑같은 3.6%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면서 "체크카드가 늘어날 수록 카드사만 배 부르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씨는 또 "카드사들이 사용액의 1%를 바로 현금으로 입금해준다거나 영화할인,각종 마일리지 혜택 등 체크카드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체크카드 수수료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어 가능한 일인데 왜 가맹점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카드사 마케팅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 카드업계 "체크카드 수익 별로 없다" = 카드업계는 현행 체크카드 수수료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비용과 전산 프로세싱(처리) 비용. 연체관리비용 중 체크카드의 특성상 금융비용과 연체관리비용이 미미한 만큼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사실이나 그만큼 수익도 적다는 게 카드사들의 주장이다.

A카드사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나 할부서비스 수수료, 카드론 수수료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체크카드는 가맹점 수수료가 수익의 전부"라면서 "가맹점 수수료만으로 비용을 처리하다 보면 별로 수익이 남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실 체크카드 시장이 커질 수록 신용카드 시장을 잠식하는 셈이기 때문에 오히려 업계 내부에서는 체크카드 시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신협회도 체크카드의 대손비용이 신용카드보다 적은 것은 맞지만 신용카드보다 평균 결제금액이 적은 만큼 금액당 프로세싱(처리) 비용이 더 높다는 입장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체크카드가 전체 카드 시장에서 5% 미만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전산개발과 인력투입, 입금 관련 업무 등을 이중으로 처리해야 돼 비용이 오히려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카드원가 공개 이전엔 합리적 해결 어려워 =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기 전까지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산정 체계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원가 공개는 어려운 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도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는 시장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히 카드사업을 하는 은행들의 경우 체크카드 고객을 잠재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고 체크카드 사용을 위해 은행 잔고를 유지하게 돼 그만큼 예금 유지 효과도 있는 만큼 은행들이 먼저 양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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