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부는 인민해방군이 향후 독립추진 움직임을 보여온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고 북한 핵실험과 미.일 군사동맹 강화 등 긴박한 동북아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방위작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할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의 국방백서를 29일 공개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9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백서 '2006년
중국의 국방'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北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으로 동북아정세가 복
잡해지는 등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 (독립추진 움직임을
보여온) 대만이 현재 중국의 '심대한 위협'임을 적시하고 있다.

1998년 이후 격년제로 발간해 온 91쪽 분량의 국방백서는 또 앞 부분을 할애해
미.일 군사동맹 및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 등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내
용을 중점적으로 소개, 이 같은 군사당국의 입장이 향후 국방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관측통들은 주목하고 있다.

다음은 국방백서의 주요 내용.

◇북 미사일 발사.핵실험 = 북한은 7.5 미사일 발사 실험에 이어 10.9 핵실험을
강행,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황이 훨씬 복잡해지는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이 통합작전 수행을 위한 군사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중점
추진하는 등 역내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독립 저지= 중국은 어떠한 형태의 군비경쟁에 나서지 않고 어떤 나라에도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또 어느 시기,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
의 선제공격을 않는다'는 정책을 확고히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노선'에 따른 헌법개정 움직임 등) 대만독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
는 분리주의 세력들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여전히 중요한 투쟁으로 남아 있다. 대
만 당국의 독립 움직임은 중국의 국가 주권과 완전한 영토 수호에 심대한 위협이 되
고 있다.

◇3단계 감군계획 완료= 인민해방군은 1985년 병력 100만명을 감축한 데 이어 1
997년과 2005년 말에도 각각 50만명과 20만명을 감축하는 등 3단계 감군 계획을

예정대로 완료, 정규병력 규모를 230만명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예병력 육성

등 전투력 강화 목표를 향해 새로운 발을 내디딘 것이다.

◇해군의 '핵반격 능력 제고'= 주요 국방정책 수행을 위해 육군은 인민전쟁 전
략과 사상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합동작전을 기본적인 작전형식으로 삼아 공.지

(空地)일체화, 장거리 기동, 신속 돌격 및 특수작전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 해군은 근해의 방어적 전략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해상 종합작전 능력과 핵
반격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공군은 기존의 국토방위형에서 공격.방어 겸비형으로 전
환해 공중타격, 방공 및 미사일방어, 정찰 및 전략투하, 조기경보 등의 능력을 높여
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