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병역제도 개선안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변양균(卞良均)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글을 통해 복무
기간 단축, 유급지원병제 및 사회복무제 도입, 예비군 편성제도 개편 등의 병역제도
개선안이 포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병역자원 연구기획단'(기획단)이 이들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다
음달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정부가 이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복무기간 단축 = 현재 육군과 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인 복
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4~6개월 가량 단축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확정단계가 아니라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들은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려면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2개월 가량 단축한 다음 병역자원 수급동향을 지켜본 뒤 추가로 몇
개월 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2012년께 현역 가용자원이 5만2천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가급적 2012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기간을 늘리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급지원병 제도 = 현행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병들이 군대에 계속 남아 국가
에 헌신하기를 희망하면 선별적으로 수용해 1년 가량 봉급을 주고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2020년까지 2만여명 수준에서 운영한다
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장기간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전문직 분야에 소요되는 인
력 규모가 2만여명 정도일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 제도를 2008년 일부 부대를 정해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에 따
라 내년 중으로 급여 및 복지, 계급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적어도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확보가 문제로 제기된
다. 예를 들어 하사 1호봉 월급인 132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봉이 1천500만원 정도
가 되는데 이를 2만명에게 지급할 경우 월급이 연간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
기 때문이다.

또 병장 계급을 계속 유지하거나 부사관으로 진급하거나 아니면 군무원으로 신
분을 전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기존 계층과 위화감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회복무제도 = 군 입대 대신 노인.환자.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복지
시설, 수용자 보호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체에서 일하는 것도 이
범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국방부에 현역병 1만여 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체 현역병 지원 가능성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병역의무자 전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 도입 문제가 깊이 있게 검토되고
있다"며 "군복무 대체개념 보다는 이러한 인력군이 국가, 사회발전을 위한 필수 인
적자원으로서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체복무제도와 약간 성격이 다르다. 대체복무제도는 현역을 충원하고 남
은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현역복무에 상응하는 국가차원의 의무를 부여하
는 제도다.

현역병을 전투경찰과 경비교도대원으로 전환하는 전환복무제 요원들과 전문연구
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익근무요원, 국제협력의사 등이
대체복무에 해당한다.

▲예비군 편성제도 개편 =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농촌
간 예비군 자원 격차가 심화하고 지하철,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작전
소요가 증가하는 등 사회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읍.면.동 단위 1개 중대에서 시.군.구 단위의 수개 중대로 통합
분리하고 작전지역도 인구 수에 따라 A,B,C,D형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 조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즉 전방지역(A형)은 200여명, 농어촌(B형)은 200~600여명, 도시(C형)는 600~1천
여명, 광역시(D형)는 1천~1천200여명 수준으로 예비군을 편성하자는 주장이지만 행
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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