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 한미가 지난 10월 제38차 SCM에서 합의한 전시 작전
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추진 배경과 현황, 새로운 한미동맹 군사구조 등이 새
로 수록됐다.

백서에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국군통수권자였던 이
승만 대통령이 누란의 위기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맥아더 유엔군사
령관에게 이양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는 1987년 8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작전
통제권 환수 및 용산기지 이전이라는 선거공약 제시와 1989년 미국의 넌-워너 수정
안에 이은 1990∼1992년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을 기초로 한미가 각각 공동으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연구와 협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2009년 10월 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한 한미간의 합의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전작권 환수 추진과 관련, ▲한
미 상호방위조약 준수 ▲주한미군 지속주둔과 미 증원군 전개 보장 ▲정보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에 대한 미측의 지원 ▲연합대비태세와 억제력 유지 등 4가지 원칙
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20' = 참여정부는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전에 능동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첨단.정보.과학군을 지향한
`국방개혁 2020'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병력 감축 계획,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한 합참의 기능강화, 전투력은 증강하면
서도 지휘구조를 단순화하는 각군의 지휘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방개혁 2020'에 소요되는 국방비는 순수개혁 소요 67조 원을 포함해 621조원
(방위력개선비 272조원, 경상운영비 349조원)으로 추산된다며 "국방개혁 기간 국방
비 평균 증가율은 6.2%로 평균 7.1%로 예상되는 경상성장률과 정부재정 증가율 범

위내에 있어 충분히 확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방개혁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개혁 2020'의
주요 내용을 법으로 규정했다며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당초 목표연도인 2008년보다 4∼5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주한미
군 기지의 평택 재배치에 대해서는 "2008년 말을 목표로 이뤄질 예정"이라고만 설명
했다.

이에 대해 정승조 정책기획관은 "처음부터 2008년을 목표로 그렇게 표현해왔다"
며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전 완료시점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04년 백서에서 누락돼 추가로 백서를 수정 인쇄하는 등 혼란을 빚
었던 독도도 주변 수역에서 초계활동을 수행중인 우리 해군함정의 사진과 함께 실

렸다.

국방부는 백서에 "우리 군은...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독도 등 우리
관할 해역에 대한 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변국 군사동향.."영향력 확대 위해 각축" =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
시아 등 군사 강대국들이 나름대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각축

을 벌이고 있다고 백서는 평가했다.

미국의 경우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GPR)에 따라 유사시 언제 어디서든
가용병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치중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
서도 미군의 재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방위청을 성(省)으로 승격하는 방위청 승격 법안이 국회를 통
과해 자위대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또 정보위성 4기를 조기에 확보하고 정보 수집용 무인정찰기 도입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신형 전차, SM-3 탑재 이지스함, 1만 3천500t급 헬기모함, 공중
급유기 등 첨단무기 체계를 증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핵실험과 관련, 미사일 방어체계(MD)
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해상배치 요격미사일과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미일 공동으로 2010년까지 MD체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

고 백서는 덧붙였다.

중국도 `첨단기술 조건 하의 국지전 승리'라는 전략에 따라 지상군의 신속대응
능력, 해군의 원양작전 능력, 공군의 장거리작전 능력 강화와 정보전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03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20만 명 감군을 완료, 현재 225만 명 수준의 병
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전인대(全人大)에서 2006년 국방비를 전년대비

4.7%증가한 351억 달러(2천838위엔)로 발표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전략 핵미사일 개발과 공격헬기부대를 주축으로 한 육군항공단 증설, 동남부 지
역에 기동 전술미사일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멘느이급

구축함 3척과 킬로급 잠수함 11척을 도입했으며 4척의 뤼하이(旅海)급 미사일 구

축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사거리 8천㎞의 쥐랑(巨浪)-II 형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
3척을 2010년 전력화를 목표로 건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러시아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략무기는 감축하고 있지만 Topol-M 신형 대륙간탄
도미사일을 2005년까지 4개 연대에 실전 배치해 핵전력 부대의 신속대응태세를 유

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8년 전략 핵잠수함 탑재를 목표로 Topol-M 미사일을 해상발사용으로 개량
한 불라바(SS-NX-30)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있고 Tu(투폴례

프)-160 블랙잭 전폭기를 개량해 핵전력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