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해방군은 정보화 상황에서 방위작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 중국적 특색을 지닌 군사변혁(군사 현대화)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29일 발표된 국방백서 '2006년 중국의 국방'이 밝혔다.

이 백서는 "중국이 부단한 경제발전의 토대 위에서 국방.군대 현대화를 추진하
는 것은 세계의 새로운 군사변혁 발전추세에 적응하고 국가안전과 발전이익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은 어떤 나라와도 군비경쟁을 하지 않고 어떤 나라
에도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대만 당국이 이른바 '독립노선'에 따른 헌법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중국의 주권 및 영토 보전, 대만해협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안
정을 위해 간과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도 빠트리지 않았다.

1998년 이후 다섯번째로 발간된 이 국방백서는 또 주요 국방정책 수행을 위해
육군은 인민전쟁 전략과 사상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합동작전을 기본적인 작전형식

으로 삼아 공.지(空地) 일체화, 장거리 기동, 신속 돌격 및 특수작전 능력을 제고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군은 근해의 방어적 전략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해상 종합작전 능력과 핵
반격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공군은 기존의 국토방위형에서 공격.방어 겸비형으로 전
환해 공중타격, 방공 및 미사일방어, 정찰 및 전략투하, 조기경보 등의 능력을 높여
야 한다고 백서는 강조했다.

국경 및 해상경계 획정 문제에 대해, 백서는 "중국의 주장은 관련 국가들과 평
등한 협상을 통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중국은 미얀마 등 12개 이웃국가와 국경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했고 한국.
일본과는 1996년부터 해양법 협상시스템을 가동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1990년대 이래 국방비를 점차 늘려온 것
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방의 기초가 되는 장병의 봉급, 보험, 복지 등 취약했던 부분
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경제발전에 맞춰 적당하게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간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15.36%로서 전국소비자물
가지수 등을 공제하면 실제 증가율은 평균 5.22%, 실제 평균 증가율은 9.64%로 낮아
지며, 2005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국방비 총액은 미국의 6.19%, 영국의 52.95%, 일본
의 67.5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국제안보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으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도 더욱 증가해 새로운 도전과 위협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소

수국가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무력 사용 또는 무력사용 위협이 계속돼 국제안보정세

개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이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발전이
전례 없이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안보상의 복잡 요소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
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정세는 더욱 복잡하고 심
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미국의 계속적인 대(對) 대만 첨단 군사장비 판매 및 군사관계 강화, 일
부 국가의 과정된 중국위협론과 중국에 대한 전략적 방어.견제, 주변의 복잡하고 민
감한 역사 및 현실 문제 등을 여전히 중국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들었
다.

(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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