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미군기지 이전과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연계돼서는 안된다고 한 발언을 놓고 정부 관계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27일 국내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용산기지나 경기 북부지역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작업이 일부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
운 일"이라면서 "기지이전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전작권 이양과 연계돼서는 안된다
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재배치 시기가 4~5년 가량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미국 고위관
리가 처음으로 공개적인 불만을 표시하자 정부 관계자들이 발언 의도에 촉각을 세

우고 있는 것.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은 한마디로 용산기지 뿐 아니라 미군기지 재배치 일정이
한미간 목표연도로 합의된 2008년 말 어간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되며 특히 한측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구상하고 있는 2012년까지 넘어가서는 곤란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한미간에 주한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MP)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전시기는 최종 MP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2008년 말까지 완료는 물리적으로 불가

능하다는 것을 미측 실무자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최종 MP에 이전완료 시기를 언제로 명기할 것인지를 놓고 양측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용산기지와 미 2사단 등 모든 기지를 조기에 배치완료해야 한다는 입장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9~2010년에는 모든 기지 재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 측은 용산기지와 미 2사단 이전 등을 별개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
적이지 않느냐는 견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기지 확장공사가 목표
연도인 2008년보다 3~4년 가량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물리적

으로 어렵고 부분적으로 나눠 옮기는 작업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평택기지에 헤드쿼터(본부)가 들어서는 시기를 이전완료 시점으
로 보느냐 말단 부대까지 모두 배치되는 시점을 완료 시점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견
해차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는 내년 1월 중순께 열릴 안보정책구상(SPI)회의 전까지 이전시기, 비용부
담 등을 놓고 협상을 계속한 뒤 SPI회의에서 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줄다리
기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버시바우 대사가 기지이전과 전작권 이양 문제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정부가 언제 연계하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며 "현재 협상을 하고 있
다"고 말했다.

미군 재배치 시기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은 양측 협상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언론에서 내놓은 분석.전망치를 보

고 오해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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