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8일 또 다시 참여정부의 공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신규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금 참여정부가 국민들 한테 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면서 "그러나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서 얘기 한다면 자신
있게 얘기 할 수 있을 만한 정부의 특성도 있고 실적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의 노력 또는 실적을 큰 분야로 나눈 뒤 "어떤 평가를 명제로서 딱 뽑
아서 얘기한다면 상당히 강한 특성을 가진 정책적 업적이 있다"는게 노 대통령의 입
장이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루 전 부산 방문에서 참여정부의 정책 공과와 관련해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것 없
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노 대통령은 "거의 모든 것이 위원회에서 전부 기초해 주신 것이며, 위원회 도
움이 없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영역은 정부가 거의 빠짐없이 다 했다"며
"조직적 갈등이나 집단적 갈등이 없는 상황에 관해서 학자들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
다고 얘기한 것이 가장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 '위원회정부'라며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을 주
장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식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위원회에 참여한 학자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면서 "학문적
영역에서 참여정부를 차분하게 한번 평가를 해주십사 하는 희망도 아울러 가지고 있
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분석한 것은 학문으로서, 역사로
서 기록하고 축적돼 가는 것이며, 그런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하려는
노력 같은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론의 세계와 실제 적용 현실 세계간의 고리가 약한 것이 한국의 취약점이 아
니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은 위원회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각종 정책 성과 등
참여정부의 업적이 정치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오찬을 마무리하면서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남은 1년동안 지속
적으로 자문을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역사는 반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되돌아가지
않는 역사를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역사의 진보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확산되고, 권력이 보통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진보의 동력은
민주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4.19는 역류했으나 87년 6월 항쟁은 문민
정부 시기의 하나회 척결을 통해 군사독재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
그 다음 과제는 특권과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지역주의와 권위주의를
해소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과제는 참여정부 들어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자평했다.

노 대통령은 미래과제에 언급, "민주주의의 다음 과제는 자율적이고 창조적이며
상호 헌신과 관용에 기초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가야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고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시
장과 정치를 지배하는 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올 것"이라며 낙관적인 견해를 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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