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정치공작 당선자 당선무효법 추진”

김형오 "사학법.로스쿨법 내년 2월 처리"

  • 연합
  • 등록 2006.12.28 16:00:58

 

*사진설명 :ⓒ연합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28일 "지금까지는 정치공작을 해도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끝이었다"며 "이런 경우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법까지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허위사실이나 정치공작 등으로 표심을 왜곡한 부분이 있다면 당선 무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표심을 왜곡해서 대통령이 되는 대선은 지난 번으로 끝내겠다"면서 "정치공작 근절을 위해 선거관계법을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대선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벌써부터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정계 개편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병석(李秉錫) 원내 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 때까지 심혈을 기울여 대선 결과가 공정히 투영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다음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사학법을 재개정하겠다"면서 "끈질기게 투쟁해 다음 회기에 반드시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는 사학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현재 (이사)임기가 만료되는 사학에 대해 잘못된 현행법을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개정 사학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후에 (사학법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법(로스쿨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사학법, 로스쿨법 모두 내년 2월(임시국회)에는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현재 사법시험 제도는 적극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가 낸 로스쿨법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며 "새로운 법안을 낼 수도 있고 현재 (정부)법안을 전면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朱豪英)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 지구당에 걸도록 했고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사학 관계자들과 함께 1월 중순부터 재개정을 위해 총궐기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